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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명쾌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좋은나라 조회수 : 3,679
작성일 : 2021-02-13 13:46:51
결론만 말하면 정부의 역대급 대박 정책입니다.

애초에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등에게 가점이 가는 구조여서 다주택 투기꾼들은 접근이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다만 현금도 없으면서 대출내고 전세금 받아다가 청약 넣어서 실거주 안 하는, 서민의 탈을 쓴 편법 양아치들이 존재했던거죠.

이번 정책으로 대출 없이(서울 대부분 신축 9억 넘어갑니다) 순수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집 구할 수 있는거예요. 이게 맞죠 무슨 현금도 없으면서 인생을 담보잡아다가 신축아파트를 사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빚쟁이들이랑 같은 단지 들어온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


정부에서 임대주택도 역대급퀄리티로 뽑고 있으니 서로 자산상황에 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IP : 221.155.xxx.10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2.13 1:48 P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서울신축 20평대 분양가가 9억이군요.

  • 2. 알죠알죠
    '21.2.13 1:49 PM (110.70.xxx.172)

    서울신축 20평대 분양가가 9억이군요.
    분양을 싫어하고 매매를 좋아하는자 부동산업자
    실수요자 입주 싫어하고 전월세 도는 거 좋아하는 자 부동산업자
    사장님 많이 해드셨잖아요.

  • 3. ㅈㅂㄷ
    '21.2.13 1:51 PM (182.216.xxx.215)

    실거주 2년 비과세는 지금도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큰 병경 있는 법인가요
    서민들 로또기회 박탈이요? 왜요 뭐가 문제인건데요
    금수저 무주택자 우선순위라서요 괜찮아요 어짜피 증여세 다 걷을꺼잖아요

  • 4.
    '21.2.13 1:53 PM (1.225.xxx.224)

    사다리를 걷어치는 것도 여러방법이다

  • 5. 궁금하다
    '21.2.13 1:54 PM (121.175.xxx.13)

    이 정책은 서울만 해당되고 지방은 해당안되는건가요?

  • 6. 기대기대
    '21.2.13 1:55 PM (110.70.xxx.209)

    기대합니다.
    부동산업자와 카페 .패닉인거 잘 보이구요.
    잘 자리잡아서 실수요자위주로 다 바뀌길 바랍니다.

  • 7. ..
    '21.2.13 2:00 P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어차피 무주택자들이 청약 넣어 당첨받는 건데 분양금액 없는 무주택자들은 청약도 넣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돈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겐 아주 유리하겠어요.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갈 테니..

  • 8. ㅇㅇ
    '21.2.13 2:00 PM (223.38.xxx.244)

    사다리를 걷어치는 것도 여러방법이다
    222222222

  • 9. ...
    '21.2.13 2:01 PM (61.77.xxx.189)

    투기꾼들 발악하게 만드는 법이네요^^
    전 무조건 찬성이요. 돈이 있던 없던 들어가 살 사람이 사면되요.

    투기꾼들은 아무리 돈 많아도 못들어가죠. 살거 아니니까.

  • 10. ...
    '21.2.13 2:01 PM (61.77.xxx.189)

    투기꾼들이 발악하는것 보면 이법이 얼마나 서민을 위한 법인지 알수있음

  • 11. ㅇㅇ
    '21.2.13 2:03 PM (223.38.xxx.244)

    돈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 있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 없이 지지하니 나라가 이 꼴이지 ㅉㅉ

  • 12. ???
    '21.2.13 2:05 PM (211.203.xxx.19)

    좋은나라
    지지자인 척 글 쓰는 분.

  • 13. 게붕어가재들
    '21.2.13 2:13 PM (223.62.xxx.76)

    10억이상 현금있는 무주택자에게 최고인 법이에요
    금수저라서 무주택자인데 현금은 충분히 있는.
    반면 현금 고작 3-5억 있는 흙수저들은 신축 분양 꿈꾸지 마세요
    시세 90프로 이상으로 분양가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럼 9억은 기본 넘으니 대출 막혀요. 이제 전세들여서 전세금으로 어찌저찌 시간벌어 집 마련할 생각 말라고요
    고작 3-5억 있으면서 무슨 서울 신축 아파트를 욕심내나요?
    수준에 맞게 빌라사든 외곽 살든 하라고요..라는게 이법의 취지네요

  • 14.
    '21.2.13 2:14 PM (1.225.xxx.224)

    이 정권 본심이 뭘까 궁금함?
    아직 가난했던 사람은 임대나 가지 왜 집갖을 생각을 하냐 그런듯 같은

  • 15. 금수저 만세
    '21.2.13 2:15 PM (223.62.xxx.125) - 삭제된댓글

    능력 없고 돈 많은 금수저들
    청약 경쟁률 낮아지니 최고에요

    로또 아파트 바로 가져가겠어요

  • 16.
    '21.2.13 2:16 PM (223.62.xxx.125) - 삭제된댓글

    여기 지지자분들은
    너도나도 임대 들어가고 싶어하시던데
    원하는대로 평생 임대사시면 될거 같아요

  • 17. 바보들인가?
    '21.2.13 2:19 P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청약 당첨은 평생 한번 될까 말까한 로또인데 무슨 투기꾼들이 청약을 넣나요~~~~
    돈 없는 사람들이 당첨받아 전세 놓고 돈 모아서 입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걍 입주하면 되니 아무 문제 없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돈 없는 사람들이 투기꾼인 경우도 있나요?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 18. ..
    '21.2.13 2:19 PM (1.227.xxx.52) - 삭제된댓글

    이 정권이 젤 싫어하는게 가붕개가 서울 아파트 살겠다고 기어 오르는 것임.
    조국이 니들은
    개천에서 살라는데 왜 오르지도 못할 하늘 쳐다 보냐고 일침!!!
    서민 정권?.소셜믹스?
    개나 줘버려..ㅋㅋㅋ

  • 19.
    '21.2.13 2:32 PM (119.70.xxx.204)

    정확하게 금수저무주택자를 위한법이죠

  • 20. 그리고
    '21.2.13 2:34 P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금수저는 증여세 없고요?
    이미 다 아파트 증여받았어요.

  • 21. dd
    '21.2.13 2:34 PM (218.148.xxx.213)

    장점은 무주택 실거주자들만 들어갈수있고 실거주의무까지 있으니 씨드 1~2억으로 집값 차익 기대하고 전세놓은후 향후 입주하려던 흙수저들은 더이상 요지의 신축은 전세로도 살수없게됬지요 앞으로 분양하는 신축은 최소 본인현금 6억이상은 갖고있는분들 위주이겠네요. 신축 값싼 전세공급도 없어지고 무주택자들이 실거주로 청약받으니 전세 수요도 줄어드는데 이게 균형이 맞으면 안정화 균형이 틀어지면 가격폭등 또는 폭락이 오겠네요
    이와중에도 들어가기힘든 요지의 거래가능한 신축과 전세는 더 귀해지며 선망의 대상이 되구요 정부는 더이상 전세살지말고 어려우면 임대아파트 들어가거나 월세살거나 돈이 있으면 매매해서 1주택자가 되어 세금 내라는 큰그림이네요

  • 22. wd
    '21.2.13 2:39 PM (182.216.xxx.215)

    서울 분양받으려면 서울 실거주조건 채워야 되니 (서울 시민) 적어도 서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현금부자금수저들이 혜택보겠네요 부동산이란 생물이 어찌 튀어오를까 예측하기힘들지만 젤 이득보는 이는 금수저 무주택자녀 분가시키려는 현금부자드

  • 23. 이건
    '21.2.13 2:44 PM (106.102.xxx.199)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듯
    대출도 해 줘야 맞는데

    열심히 살면서
    내집 마련 하려던 흑수저들한테
    절망을 주는 정책이네요

  • 24.
    '21.2.13 2:53 PM (124.5.xxx.197)

    금수저는 증여세내는데요.

  • 25. 청약제도
    '21.2.13 3:02 PM (39.117.xxx.200)

    청약제도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거보니 생전 청약 신청해 본적도 없고
    청약통장 만들어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구만

    지금 투기꾼들, 중개업자들이 제일 화 난 게 아니라
    흙수저 무주택 특히 대기업 맞벌이들이 제일 화났어요
    현금 9억이상 대출없이 조달 가능한
    금수저 자식들이 제일 신나겠구만
    청약 경쟁률 떨어지겠네요

  • 26. ...
    '21.2.13 3:11 PM (223.38.xxx.254)

    아이고, 이 모지리들!
    이 정책은 무주택 금수저만을 위한
    더 나아가 가붕개들은 아파트 살 꿈조차 꾸지 말라는 센텐스인데
    모지리들은 금수저들 증여세 걷으면 된다고 좋댄다.

  • 27. 지능적안티
    '21.2.13 3:14 PM (223.62.xxx.35)

    ㅋㅋ
    원글이글...
    흙수저 무주택자들이 볼때 이 정권에 더 화가 나고 절망하게끔
    절묘하게 썼네요 ㅋㅋ

  • 28. .....
    '21.2.13 3:20 PM (223.38.xxx.100)

    이번 정책들 발표되고 나서 뭔가 맘이 급해보입니다

    똥줄 타나요?

  • 29. 쿠웩
    '21.2.13 3:23 PM (121.100.xxx.31)

    똥줄이 왜 타요? 정신승리도 참..
    화가 나 죽겠구만요

  • 30.
    '21.2.13 3:28 PM (223.39.xxx.95)

    이번 정책들 발표되고 나서 뭔가 맘이 급해보입니다

    똥줄 타나요?

    .
    투기꾼들이 발악하는것 보면 이법이 얼마나 서민을 위한 법인지 알수있음
    .
    이제 이런 돌려막기 워딩 안통해요

    오늘 또 부동산이냐 또 작전개시했냐 그간 잠잠하더니 또 출동했네 등등의 댓글도 우습기만해요

  • 31. 쓸개코
    '21.2.13 3:32 PM (211.184.xxx.190)

    이글 비꼬는건 줄 다 아시죠? 지지자인척이 컨셉인데 넘어가지 마세요.

  • 32. 맨날
    '21.2.13 3:34 PM (223.62.xxx.125) - 삭제된댓글

    똥줄탄데 ㅋㅋㅋㅋ
    몇년째 똥줄탄다는데 십억씩 차익봄

  • 33. ..
    '21.2.13 3:55 PM (101.235.xxx.35)

    9억이상 대출금지? 돈있는 사람들이 감당할수 있는선에서 합리적으로 대출받는건 바람직한데 왜 저러나 했어요? 이제야 모든게 퍼즐이 맞춰져요. 사다리 걷어차기. 머리 열심히 굴리네요. 그나저나 대깨들은 다 금수저니 저리 지지하겠죠?

  • 34. 참나
    '21.2.13 4:45 PM (182.212.xxx.60)

    지능과 상식이 있으면 이 글이 지지자인척 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알아요. 뭘 넘어가지 말아요.
    비록 청약 당첨이 된 건 아니지만 프리미엄 얼마 안 붙은 신축 사서 전세주고 저희는 다가구 전세로 살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5년 후에 입주했어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저희같은 흙수저 부부는 서울 아파트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집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다리 타고 올라오던 흙수저들 눈 앞에서 사다리가 끊긴거죠. 투기꾼들이 곡소리하는 줄 아시나요? 맞벌이 해가며 죽어라 청약 가점 쌓는 젊은 흙수저 부부들은 피눈물 날 겁니다. 너무 불쌍해요

  • 35. 인상적인 댓글
    '21.2.13 8:39 PM (106.102.xxx.166)

    이 정권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다 방향성이 똑같아요.

    기어오를 수 있는 애들은 처내고,

    자기 지지해주는, 발전의욕이 없는 인간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욕구는 충족해주면서...

    아니면 가끔은 이미 자리잡은 사람들의
    '위선적이면서도 도덕적인'인
    착한사람 콤플렉스를 충족시켜주면서 지지를 끌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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