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의 보도’된 이재명 판례… 허위사실공표죄 유명무실?
TV토론회에서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이재명 판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쟁점인 사건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언급됐다.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처벌 범위를 줄인 획기적 판례라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google.com/amp/m.kmib.co.kr/view_amp.asp%3farcid=0015516280
명수야
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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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저지른 일의 후폭풍을 보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가의 보도’된 이재명 판례… 허위사실공표죄 유명무실?
ㅉㅉㅉ 조회수 : 987
작성일 : 2021-02-09 08:42:45
IP : 110.70.xxx.1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올리브
'21.2.9 8:44 AM (112.187.xxx.87)꼴 좋다.
그 병맛 같은 판결문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될 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죠.
양명수야 어쩔래 이제?2. ..
'21.2.9 8:48 AM (27.177.xxx.100)오 이재명!!!
악의 영향력
사법역사에 길이 남겠네
손꾸락들이 좋아할만함3. ㅇㅇ
'21.2.9 9:03 AM (211.219.xxx.63)"전관예우 뿌리 뽑자더니.."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논란
https://news.v.daum.net/v/201910171002030894. ..
'21.2.9 9:12 AM (223.38.xxx.105)혜경궁 사건때 검찰과 경찰이 아이폰 비번 요구해도
거부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이재명5. 한동훈이나
'21.2.9 9:12 AM (73.52.xxx.228)이재명이나 수준 똑같음.
6. ㅇㅇ
'21.2.9 9:13 AM (211.219.xxx.63)딴사람이 거부해보세요
뭔 일이 생기는지7. 이재명때문에
'21.2.9 9:21 AM (222.109.xxx.252)이렇게 개판 될거라고 예상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갈라치기,작세라고 막기 바빴죠
야당에도 똑같이 법적용해도 할말 없음요8. ...
'21.2.9 9:24 AM (121.133.xxx.139)이제 TV토론 나와서 대놓고 거짓말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 되죠
진짜 빅똥을 싸놨어요9. 올리브
'21.2.9 9:28 AM (112.187.xxx.87) - 삭제된댓글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양명수 대법관님의 명언입니다.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이 결과로 전과4범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차명진이라는 자는 재심을 신청 했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사실이라고 나왔으니 본인은 무죄라고요.
아주 자알~ 돌아간다 ㅋㅋ10. 올리브
'21.2.9 9:29 AM (112.187.xxx.87)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양명수 대법관님의 명언입니다.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이 결과로 전과4범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차명진이라는 자는 재심을 신청 했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라고 나왔으니 본인은 무죄라고요.
아주 자알~ 돌아간다 ㅋㅋ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한다는게 너무 소름끼치지 않아요 여러분?11. ㅎㅎ
'21.2.9 10:11 AM (218.148.xxx.195)저말이 판사출신입에서 나올말입니까?
그러니 사토요구 받아도 싸죠
암튼 이재명은 이제 조리돌림만 남은거같아요12. 음
'21.2.9 2:12 PM (211.36.xxx.193)김명수 대법원장은 역사책에
길이 길이 오명으로 남을거요 저이름 석자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는
개소리로 무죄 판결한 법관으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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