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과정 정리---펌

[ㅇㅇ]

1. 박근혜 정부 때 7000억 들여 원전보수 , 2022년 까지 수명 늘림

2. 문재인 정부 들어선후 2018년도에 경제성 없다며 원전 폐쇄

3. 뜬금 폐쇄 조치에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예고

4. 월요일에 관련 pc 수거 해가기 전 주 "일요일 밤 11시"에 공무원이 출근해 관련파일 모조리 삭제

(공무원이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함)

5. 감사원에서 공무원에게 관련파일을 왜 삭제 했는지 물어보니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실제로 답변"함

6.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며 감사후검찰로 넘김

7. 검찰에서 조사 들어가려는 순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씨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직무해제

8. 윤석열이 직무정지 되어 수사 중단 됨.

9. 이에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선 넘지말라' 언급,

10. 윤석열이 직무복귀는 부당하다며 해제 소송을 내서 승소 , 직위 복귀하자 마자 다시 수사진행

11. 현재 밝혀진 내용

2018년

-4월 2일 청와대서 원전 정지 지시

-4월 3일 산업부에서 원전 정지 방침 결정

-6월 11일 원전 경제성 평가

(즉 일단 원전 정지 시켜버리고 경제성은 2달 뒤 평가)

검찰이 조사한 결과 내용 : 원전은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조작으로 밝혀짐

PS. PC에서 삭제 된 파일 복구 시켜보니 원전 북한 관련 파일 17개 발견

- 이 문서는 남북 정상 회담 1~2차 사이에 작성 된 것이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됨.

추가로 평소 탈원전 반대 운동하던 단체 동향을 파악하는 문서가 산업부에서 발견

-> "경찰" 과 서울시에만 제출한 문서가 산업부에서 발견

[추미애]

추미애가 칼춤추던 이유가 있었네요.

[..]

수명이 끝나도 한참이나 끝난 위험성 높은 원전을 불법연장한건 쏙 빼놓으셨네.
불법연장에 동조한 학계. 소위 원전 전문가란 사람. 본인 스스로 부정하기 싫어 멸치, 바나나 얘기나 하고 자빠졌고..삼중수소 흘러 내린 물 일주일만 마시면 인정.

[신내림]

이 너무 웃겨요 ㅋㅋㅋㅌ

[알밥들이]

월성이랑 엮을려고 애쓴다

"수명연장 월성1호기 안전성심사 국제기준 미달"

이들은 "월성1호기는 캐나다형 원전으로, 체르노빌 사고 후 개선된 격납용기 안전기술인 'R-7'을 적용해야 하지만 안전성 심사에 이를 반영·평가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 결정이 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R-7 적용 문제는 최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던 원안위 회의에서도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R-7은 월성 1호기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사고 후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R-7에 따르면 격납용기 관통부는 실제 격납용기 벽체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돼야한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의 압력조건과 누설시험 조건, 차단밸브 이중화 등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각종 사고 상황을 대비해 격납용기 설계압력을 대기압의 2.2배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월성 1호기의 경우 압력 수준이 대기압의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며 배관에 차단밸브도 설치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우리나라도 자체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캐나다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준 뿐 아니라 IAEA 기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월성1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4월에 재가동 하겠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의 교훈을 잊었는지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50304153609028?fbclid=IwAR0zZmJ2hm_SoKxRiOsQNN3O3...

월성 원전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수조 차수막 파손

집수조에서 삼중수소 고농도 검출

영광군 한빛핵발전소의 격납건물에서 수백 개의 구멍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경주시 월성핵발전소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이하 저장조)에도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 핵발전소 안전 전반에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저장조의 지하수 집수조는 월 1회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사능 검출은 차수막뿐만 아니라 저장조의 콘크리트 구조물에도 많은 균열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월성1호기 저장조의 차수막이 뚫린 것은 7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장조는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대형 수조다. 월성1호기 저장조는 두께 1.22m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깥(콘크리트와 지반 사이)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차수막은 PVC 재질의 얇은 막으로 저장조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최후의 방벽이다.

차수막 파손은 2012년 월성1호기에 ‘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 건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격납건물과 저장조 사이에 CFVS를 건설하면서 지반보강을 위해 땅속에 박은 강관 파일 2개가 저장조의 차수막을 관통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CFVS는 후쿠시마 핵사고 같이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대량의 방사능 가스가 발생할 때 격납건물 압력이 치솟아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능 가스를 강제로 배출하는 장치다.



이후 2018년 월성 2~4호기에 CFVS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1호기의 차수막 파손을 확인한 것이다.

차수막 복구공사는 올해 11월 착공해서 내년 1월에 마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경험하면서 마련한 안전 대책이 저장조의 차수막을 파손하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출처: https://nonukesnews.kr/1642 [탈핵신문]

[네]

안전하다는 원전옆에 감사원과
대검찰청 청사를 옮기는것 부터.
우선 먹기 밋있다고 사탕만 죽어라
씹어대던지.
폐기물 지장할 장소도 모자라는데
수명 연장해서 원전을 돌리자고?

원전 마피아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한강변에 원전 지어서 충당해라.
고압선들 좀 없애게.

[사실관계가]

많이 틀려요
이미 박정권때 부산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닫으라고 말하기시작했어요
선거때 공약으로도 나왔고요
더 알아보시죠

[쓸개코]

수명이 끝나도 한참이나 끝난 위험성 높은 원전을 불법연장한건 쏙 빼놓으셨네.222

[ㅇㅇ]

전정권보다 더할줄은 진짜 몰랐어요.
나라팔아먹은 수준이네요.

[....]

1982년 월성 1호기 가동 시작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중단

2015년2월 원안위, 설계수명 2022년까지 연장

5월 국민소송단 '수명연장 위법(수명연장허가 처분 무효확 인) 소송 제기

2017년2월 1심법원 수명연장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

(수명연장에 안전성 등 고려하지 않아 위법 설시)

5월 콘크리트 부벽 결함 발견, 가동 정지

2018년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9년12월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허가

2020년 5월 2심 법원 이미 영구정지 허가가 났으므로 소송유지

에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며 항소 각하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내용 판단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적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고)

​

[....]

왜 법원에서 수명연장 위법하다고 판결 난 것 안 쓰나요
수명연장 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절차적, 내용적 위법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 국민소송단이 소송제기 해서 승소했습니다.

[...]

월성원전 수명연장에 어떤 심각한 불법들이 개입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에 판결문 있으니 읽어보세요. 37쪽이라 (판결문 치고는) 길지도 않습니다.
https://withgonggam.tistory.com/1922

[쓸개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59685&page=1

[쓸개코]

1982년 월성 1호기 가동 시작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중단
2015년2월 원안위, 설계수명 2022년까지 연장
5월 국민소송단 '수명연장 위법(수명연장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7년2월 1심법원 수명연장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 (수명연장에 안전성 등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시)
5월 콘크리트 부벽 결함 발견, 가동 정지
2018년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9년12월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허가
2020년 5월 2심 법원 이미 영구정지 허가가 났으므로 소송유지 에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며 항소 각하
(각하: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내용 판단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적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고)

[ㅇㅇ]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현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2일 이 사건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 자료는 총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본 검찰 내부에선 자료의 분량보다 그 형식이 더 화제가 됐다고 한다. 자료가 두서없이 나열돼 있는 게 아니라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 “꼭 법원 판결문 같은 자료” “법률가의 솜씨”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원로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건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수사 참고 자료’에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5명 안팎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 등의 이름을 적어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이들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당 업무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히고,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물은 뒤,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를 실행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내부 문건, 관계자 진술 등이 소상하게 적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감사원은 그 다음 ‘소결(小結)’ 항목을 따로 만들어 이들 행동의 ‘범죄 개연성’을 요약 정리한 뒤, 적용 가능 법조항까지 적었다고 한다.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는 형법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들 각각의 ‘부당 업무 처리’ 내용과 핵심 범죄 혐의를 적은 ‘소결’ 내용을 범죄 사실로 뽑아내고, 감사원이 적시한 적용 가능 법조항까지 참고해 영장에 담으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보다 신속한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가 도착한 지 14일 만인 지난 5일 100여 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 가스공사 본사를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신속히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최재형 감사원장식 ‘판결문 참고 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부장판사는 “애당초 원 자료에 수사 포인트, 법률 검토 내용까지 담겨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 검토해 만든 검찰의 영장은 더 탄탄하고 세련될 수밖에 없다. 영장 발부 가능성도 당연히 더 높아진다”고 했다. 검찰이 최근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전부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정권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를 촉발한 건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 감사 청구로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팩트’라는 게 중론이다.

[...]

'조기폐쇄' 아니라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했으니
판결문에 조목조목 위법사항들 적시해 놨으니
읽어보라고요

[...]

판결문을 보면 수명연장과정에서
-법정 신청서류 미제출 및 위원회 심의 부존재
-위원회 위원 구성의 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의 오류
를 수명연장허가(계속운전) 취소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 검찰과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시기적으로 뒤에 이루어진 경제성평가상의 절차적 하자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

자꾸 멈추는 원전...태풍에 국내 24기 중 13기 정지 '안전성' 논란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298

올해 태풍으로 원전 손실 2천억원…155일간 정지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0/1045032/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태풍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지난 해에도 일시적으로 전력공급 끊기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월성원전과 방폐장이 있는 경주는 지진도 잦고 원래부터 연약지반이라
방폐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하던 곳입니다.

[재앙]

444개 파일은 왜 지움?
504호는 이미 예약

[...]

절차적 법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면 경제성평가 관련자들은 법 대로 처벌하고
그 이전에 수명연장 허가 불법으로 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병행해서
똑같이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

문통은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얼마나 엮을게 없으면
노후원전 따위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