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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이재명 무죄니 나도 무죄"
맞다. 조회수 : 2,052
작성일 : 2021-01-28 12:19:48
https://news.v.daum.net/v/20210127133717066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재명 판결문에 의하면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 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허위사실공표는 존재하지 않음.
IP : 110.70.xxx.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갈라치기님?
'21.1.28 12:20 PM (223.62.xxx.126) - 삭제된댓글중
앙
이네요2. ?
'21.1.28 12:2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이나라 법의 잣대란.
3. ㅎㅎ
'21.1.28 12:24 PM (223.62.xxx.134) - 삭제된댓글중앙일보
기사네요4. 죄다 쓰레기들
'21.1.28 12:31 PM (221.150.xxx.179)제대로 된 인간이 없네요
그래서 판새 판레기라 하는거네요;;;;5. 반성도하지않는
'21.1.28 12:32 PM (220.126.xxx.38)인간....왜 집행유예죠?
6. 이재명은
'21.1.28 12:39 PM (73.52.xxx.228)기레기,판레기가 예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7. 맞는말이죠
'21.1.28 12:40 P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그래서 그들이 이재명을 미는거죠.
앞에서 보면 민주당인데 뒤를 보면 헷갈린다는 거죠.
야당과 결이 맞는 인간입니다.
구설수 엄청수 엄청 많죠.
방귀가 잦으먼 똥이 나옵니다.8. ..
'21.1.28 12:54 PM (211.58.xxx.158)이재명은 민주당의 탈좀 벗어붰으면 좋겠어요
그안에 어떤 얼굴인지 아는데 아닌척 하는거 웃겨요9. 올리브
'21.1.28 1:00 PM (59.3.xxx.174)아주 대단히 좋은 선례를 남겨 주셔서 ㅋㅋ
앞으로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 저 판례로 퉁칠 거라는 예상이 ㅋㅋ10. 저건
'21.1.28 1:41 PM (125.176.xxx.90)허위사실인거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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