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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 정인이 양모x에게 살인죄 적용하겠군요.

ㅇㅇ 조회수 : 2,568
작성일 : 2021-01-13 07:33:57
개인적으로 몇몇 글 댓글로 살인죄 기소시 살인죄(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임)이 인정안돼서, 무죄 되면 어쩌나 걱정했었어든요. 그래서 몇몇글에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보니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추가할수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 방금 들은 뉴스내용..(kbs 아침뉴스)
정인이 양모년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유기 방임인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검찰은 법의학자와 대한 아동 청소년과  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답니다.
법의학자나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모두 양모년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양모가 아이가 사망할것을 알고 있었거나,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오늘 재판 첫부분에 밝힐걸로 보인답니다.
살인죄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니 기대해볼만 합니다.


정인 양모 양부놈 포함 그 조부모들까지 싹 다 똑같은 고통을 줬으면 합니다.
 
IP : 49.142.xxx.3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의적이지 않으면
    '21.1.13 7:50 AM (1.233.xxx.78)

    췌장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그랬으니 당연히 살인죄가 맞지요.

  • 2. ...
    '21.1.13 7:58 AM (39.7.xxx.135)

    유아를 저렇게 때리면 죽을수 있다는건
    정상인이면 누구나 아는거라
    미필적 고의는 무조건 성립돼요

  • 3. 아파요
    '21.1.13 7:59 AM (220.117.xxx.84) - 삭제된댓글

    판사가 별로라 ㅠㅠ

  • 4. ㅁㅁ
    '21.1.13 8:14 AM (180.230.xxx.96)

    꼭그렇게 되어야해요
    안그럼 정말 모두를 분노케 하죠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의사분들 정말 고마워요

  • 5. 엘리베이터
    '21.1.13 8:18 AM (110.15.xxx.53) - 삭제된댓글

    타는 영상 보니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이런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을지 상상이 가더라구요.

  • 6. ...
    '21.1.13 8:28 AM (110.70.xxx.33)

    살인죄 적용 꼭 그리되길
    그렇게라도 해서
    고통속에 떠난 어린아기 넋이
    조금이나마 달래지길

  • 7. ...
    '21.1.13 8:45 AM (211.204.xxx.54)

    오늘 재판 생중계한다던데 집에서 볼수있나요?

  • 8. 어머
    '21.1.13 9:08 AM (218.238.xxx.2)

    생중계요?
    꼭보고싶네요 어디서보나요??

  • 9. ㅡㅡ
    '21.1.13 9:21 AM (182.210.xxx.91)

    법원 안에서 생중계에요
    코로나때문에 재판법정에 많이 못들어가서 다른방에서 생중계해준다는.

  • 10.
    '21.1.13 9:23 AM (218.238.xxx.2)

    법원을가야하는군요
    궁금한데 법원에 사람엄청많겠네요 ㅠ

  • 11. 근데
    '21.1.13 9:23 AM (218.238.xxx.2)

    혹시어디법원으로가야하나요??

  • 12. ㅡㅡ
    '21.1.13 9:25 AM (182.210.xxx.91)

    생중계 보는것도 추첨이고 인원이 몇십명밖에 안됩니다.

  • 13. ㅡㅡ
    '21.1.13 10:10 AM (111.118.xxx.150)

    장하영이요

  • 14. ..
    '21.1.13 10:28 AM (222.104.xxx.175)

    살인자들에게는 살인죄를

  • 15. ㅡㅡ
    '21.1.13 11:12 AM (112.154.xxx.225)

    응급실에서 울면서
    공구입금 댓글 달았다면서요.
    이년 계획살인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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