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718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3258 24평에 시스템에어컨 4대 과할까요? 8 ㄴㅁ 2021/01/12 5,394
1153257 제주도 날씨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1 앙 2021/01/12 960
1153256 침대위 고양이들... 8 엘비스 2021/01/12 2,140
1153255 지금 도로 사정 어떤가요? 6 도로사정 2021/01/12 1,906
1153254 신생아 놀아주는 법? 11 흠 2021/01/12 2,371
1153253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3 ㅇㅇㅇ 2021/01/12 2,245
1153252 우유거품기로 계란해도 되죠? 3 거품기 2021/01/12 1,096
1153251 정인이 양부 처벌 청원 6천 남았어요 26 고고 2021/01/12 2,009
1153250 50대 남자 불륜이건 뭐건 남자는 사회적지위 있으면 절대 가정 .. 19 ㅈㄹ 2021/01/12 10,969
1153249 잔고확인하는법 1 주식 2021/01/12 1,011
1153248 이가 움직일수도 있나요? 1 강아지 2021/01/12 1,184
1153247 또 눈이 1 눈눈 2021/01/12 735
1153246 기분이 많이 안좋습니다 ㅠㅠ 사내 갈등... 10 조금..변형.. 2021/01/12 3,294
1153245 다음 연애에 도움이 안되는 연애? 1 iiuu 2021/01/12 926
1153244 컴활2, ITQ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소개 부탁해요 7 >&g.. 2021/01/12 1,626
1153243 고등아들 3 .. 2021/01/12 1,384
1153242 어제 한국사 시험 접수가 대부분 마감이더군요 5 한국사 2021/01/12 1,857
1153241 옷만들기 배우고 싶은데 11 ..... 2021/01/12 1,773
1153240 펜트하우스 2에 이지아 나온대요 14 ㅋㅋㅋ 2021/01/12 6,362
1153239 종교계 아 그래서 종교계였던거군요 - 펀글 5 전우용 2021/01/12 1,381
1153238 어린이 신발 사이즈 240 성인도 신을 수 있나요? 16 성인 2021/01/12 7,107
1153237 이수정 교수가 화가 많이 났다네요 21 .. 2021/01/12 8,564
1153236 치아교정 때문에 치과 방문예정입니다. 9 치아교정 2021/01/12 1,377
1153235 초등 고학년 책 추천 부탁드려요 7 감사 2021/01/12 1,133
1153234 잔금 받기 전 전출해야 할 거 같은데..문제될까요? 3 ..... 2021/01/12 1,738
< 26861 26862 26863 26864 26865 26866 26867 26868 26869 268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