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658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5857 주식 아주 위아래로 난리네요~ 12 후~ 2021/01/11 5,826
1155856 올해는 학교(대학)를 갈 수 있을까요? 2 갈팡지팡 2021/01/11 1,425
1155855 동생이 2 궁금한 이 2021/01/11 752
1155854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가 다시 시작해서 잘된분 있으세요? 16 ........ 2021/01/11 6,093
1155853 어제 스트레이트 보신분 주식 많이 살 것 같아요 7 주식 2021/01/11 2,383
1155852 나이 들어가며 별별 공포증이 다 생기네요. 12 ..... 2021/01/11 3,030
1155851 김학의&윤중천 범죄 6 ... 2021/01/11 588
1155850 오늘 삼전 사실 분 있나요? 21 ... 2021/01/11 4,703
1155849 문 대통령 “터널의 끝 보여… 전 국민 무료 접종받게 할 것” 8 ... 2021/01/11 1,080
1155848 부천 역곡동 교회서 확진자 7명 나와..방역당국 긴장 5 뉴스 2021/01/11 937
1155847 조중동,kbs가 숨긴 뉴스 14 6개월간 2021/01/11 1,662
1155846 코로나 초창기때 걸린 사람이 휴유증이 더 심한가요? 8 ,, 2021/01/11 1,717
1155845 이제 여기저기 곡소리 날 타이밍인가요? 20 ㅇㅇ 2021/01/11 6,545
1155844 조정은 언제 오나요? 5 ㄴㅁ 2021/01/11 2,447
1155843 2단 식기건조대 추천부탁드려요 1 대용량 2021/01/11 1,071
1155842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2 .... 2021/01/11 658
1155841 키친*트 스탠레스 냄비 써보신 분 계신가요? 2 스탠레스 2021/01/11 839
1155840 카카오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3 .. 2021/01/11 2,577
1155839 요즘 템플스테이하는 절 없겠지요? 1 ... 2021/01/11 1,045
1155838 크랜베리가 토핑된 피자 3 피자 2021/01/11 959
1155837 재난지원금 문자왔어요. 16 아마 2021/01/11 4,650
1155836 애 낳고 키워보니 엄마와 가족들이 이해가 가네요 19 .. 2021/01/11 4,471
1155835 저같은 분 지금 많으시겠죠 9 ㅠㅠ 2021/01/11 3,183
1155834 결혼식 지정좌석제 관련 고견 여쭙니다. 15 ^^ 2021/01/11 4,195
1155833 삼성전자와현대차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네요 8 동학개미의힘.. 2021/01/11 2,911
< 25871 25872 25873 25874 25875 25876 25877 25878 25879 258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