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검찰에서 장씨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죄명으로 기소한 이유는
행여나 장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장씨의 살해 동기, 살해 방법 및 살해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도 장씨는 수사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기르기 위한 경험이 부족했고,
사건 당일 실수로 과다하게 체벌했다,
사망 결과를 의도하지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변명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해서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투는 과정보다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피해자인 "정인"이가 겪은 피해와 억울함을 대변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므로,
검찰의 안전한 기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관심으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론의 힘)
정인양이 장씨 부부에게 전적으로 보호받고, 부양받는 아기였고,
장씨 부부는 정인양을 입양한 부모였으며,
정인양에 대한 수 차례 신고 경위에 비추어
장씨 부부가 상습적으로 정인양을 폭행, 학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사망 후 부검 결과 정인양에게 발견된 상해(너무 잔인해서 적지 못햇습니다)에 비추어
장씨에 대하여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안한 이유
ㅇㅇ 조회수 : 2,428
작성일 : 2021-01-06 22:06:07
IP : 223.6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발
'21.1.6 10:06 PM (223.62.xxx.105)아동학대의 경우는 법이 개정될순없을까요?ㅠ
2. ..
'21.1.6 10:08 PM (222.237.xxx.88)네, 알겠습니다.
3. 살인죄라도
'21.1.6 10:27 PM (112.161.xxx.15)10년 안팎 나온다는게 너무 화가남.
4. ...
'21.1.6 10:28 PM (183.101.xxx.21)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5. 검찰이
'21.1.6 10:41 PM (123.213.xxx.169)아마추어냐??
여러번 정인양에 대한 수 차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봐도
양부모를 의심하지 않았다고...검찰 아마추어냐??
검찰..
니들 수사권 내놓기 싫어서
경찰 무능하다고 여론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드네...국민 바보 아니다...6. 입증하기
'21.1.6 11:12 PM (36.39.xxx.65)귀찮아서 라고. 하네요
애가학대받고 있어도. 정상이라고한. 홀트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시작했고요
홀트가 서북청년단 에서. 운영했다고 하고요
죽기를 바라고 짠 캠페인이 아니라면. 정말
절묘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기획7. 검찰이
'21.1.6 11:15 PM (36.39.xxx.65)입증이귀찮아서. 살인기소 안했으면서
기소. 따위로 할거면. 검찰기소권
경찰에게도 빨리 나눠라
귀찮아서 안하는기소
다른이에게는 소중할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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