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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치가 안되니 넘 시끄럽다..

싹쓸어버려야 조회수 : 780
작성일 : 2021-01-03 12:19:41
한국은 애초에 법치가 아니라 인치

노통 조사부터
윤씨 장모 수많은 사기사건
별장사건
정인이 까지

뭐하나 법대로 판결난거 있는지.
법이 왜 있지?
공무원은 그냥 조폭조직인가? 나와바리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걷고. 즉 세금. 그럼 보호를 제대로 해야지.
국가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국방만? 그건 서민의 아들들이 끌려가서 해주는거니 공뭔들 공도 아니고.
IP : 118.39.xxx.9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도입하던가
    '21.1.3 12:21 PM (223.62.xxx.4) - 삭제된댓글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하던가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 2. 사법
    '21.1.3 12: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찌끄기들이 썩어 그런거죠
    검찰과 한패란거 지들 스스로 검증해줬으니 이들을 통제할 기구 만드는게 최선이죠

  • 3. 시민의 감시
    '21.1.3 12:43 PM (175.198.xxx.103)

    그래서 제대로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입법을 개정하게 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대통령 한명 잘 뽑았다고 나라가 확 바뀌면 독재국가죠.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조금씩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고 시민들이 감시하며 나서고 법의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 4. 법이
    '21.1.3 12:43 PM (125.137.xxx.77)

    무용지물.
    판검새들 즈들끼리 다 해쳐먹네

  • 5. 비선출이 문제죠
    '21.1.3 12:47 PM (218.157.xxx.61)

    사법부도 투표로 수장을 뽑고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고위직 공무원들도 철밥통이라서 문제가 큰거죠

  • 6. 윗님, 맞습니다
    '21.1.3 12:5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검찰총장도 사법부도 국민이 뽑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저렇게 짬짜미 부패된 집단인걸 이번에 똑똑히 보여주네요.

  • 7. 기득권 카르텔
    '21.1.3 12:56 PM (211.178.xxx.251) - 삭제된댓글

    전관예우에 무법천지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들
    단합으로 바로 잡아 봅시다!

  • 8. 공부만
    '21.1.3 12:57 PM (45.46.xxx.123)

    암기만 잘해서 시험 통과한 것밖에 없는 엘리트들이 아주 법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자기 이익대로.

  • 9. 말은바로해야
    '21.1.3 1:02 PM (119.70.xxx.143)

    대통령이 내로남불하면서
    법치를 훼손하니
    경찰까지 저러지

  • 10. 윗님?
    '21.1.3 1:1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아주 내로남불은 전세낸것처럼 뜻이나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나?
    대통령이 어떤 내로남불을 했죠?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법치훼손을 대통령이 한 증거 하나 하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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