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교수에게 유리한 증인 위증죄 씌우려고 수사 착수?

[예고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iCbGAsk5zPQ

# 284: 정경심교수측 증인, 위증죄 수사 착수한 검찰. 가짜박사 최성해는요?

# 29일 1심선고에 대해 항소한 검찰. 이후 며칠 사이, 정경심교수에 유리한 증인에 대한 허위증언이란 식의 기사가 나오고, 29일 검찰은 허위 증언으로 수사에 착수시사. 최성해 조카 이모씨, 동양대학교 장경욱교수, 조민양의 제 1저자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장영표교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의 전 사무처장 김모씨. #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낸 이상한 기사. 2013년 서울대의전원 불합격 당시 점수차가 0,05점라며 열심히 허위스펙을 쌓았음에도 떨어졌다고 비아냥. 그런데 오히려 부부가 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반대증거. 조국교수는 서울대에 어떤 로비도 하지 않았다. # 최성해동양대총장 허위 교육학박사는 수사 안 합니까?

[대한민국]

공판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조폭이나 매한가지라는

[...]

장경욱 동양대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최성해 조카 이씨
공익인권법 센터 김씨

[ㅇㅇㅇ]

1심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먹혔는데
대법원에선 뒤집어 질것 같으니까
벌써 위증죄 운운하면서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네요
검찰 저것들 정말 천벌을 받을듯

[ᆢ]

고만해라
편들인간을 편들어라 쯧

[쓰레기 사기꾼인]

최성해는 감싸주면서
팩트를 증언한 증인들한테 또 칼질한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윤석열살인검찰단

[점점]

범죄자 실드치느라
아침부터 난리다

[점점]

사문서위조 상습범
금융법 위반 금융범죄

전관등 최대 18명 변호사 써강션서 4년밖에 안 받은건데

[웃긴게]

먼저 기사가 나와요 (간을 보는듯)

그리고 검찰이 움직여요


언론이 검찰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듯..

[ᆢ]

이 나라가 어찌 될라고
범죄자 가족을 이리 쉴드치고
판결 나오기 전에는 판결보자
검찰 죄없는 사람 조사한다더니
판결 나오니 사법개혁. 판사가 검찰편들었다 하고
끝도 없을것 같다.

[뭐래]

위증은 죄가 아니란말인가?
위증죄가 두려워 303번 침묵한 그분은 참 똑똑 ㅋㅋ

[위증죄]

위증은 죄이죠. 근데 검찰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다음 사례:

1) 1심에서 검찰의 압박으로 위증을 해요. 2심에서 강요에 의한 위즘임을 밝히고 진실을 밝혀요

--> 너 구속. 징역 2년 추가

2) 검찰의 증인으로 적극 위증해요
--> 수고 했어. 너네 비리, 내가 눈감아줄께

[인해전술]

사람 많이(보이게) 써서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굳이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인
눈으로만 봐도 선명히 드러나는 것들을

지금은 법 잣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만행이 끝이 없네요

[..]

사회지도층인 대학총장의 허위학력이 밝혀지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여러번했는대
1년이 넘도록
검찰은 왜 아무 수사도 안하는걸까요?
청문회전에 최성해가 윤씨와 밥먹고 다니는 사이여서?
혹시
표창장 준적없다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건가요?

[...]

아, 최성해 건 서울에서 수사하면 범죄 나올까 봐 그런지 검찰이 안동으로 보냈는데 안동지검에서도 부담스러워 영주 경찰서로 보냈대요.

[악은 악끼리]

그런거죠

[...]

고형곤이 끼고 있다가 말이 나오니 최근에 보냈나 봐요

[고문]

이게 고문이죠 고문 에휴
산채로 고문하네..온가족을.저 가족 심정이 어떻겠나요ㅠ고문을 갈기갈기 해버리네.악랄한놈들.

[하]

개검들이 수사권박탈 당할 이유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네요.

[고형곤 이사람]

참 악랄한 그 사람이군요ㄷㄷㄷㄷ

[...]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보죠...
국가권력남용인데..

[..]

조민씨도 기소 검토중이라고 뉴스 나오나 본데
너무 화나요.

[..]

최성해는 와 수사도 안해요?

[ㅇㅇ]

완전한 수사권박탈이 2~3년은 걸린다네요
검찰입장에서는
그전에 판도를 뒤집을 엄청난 짓거리를 준비하고 내놓을 겁니다

[여기]

검찰편드는 인간들은 지들도 한번 당해봐야

[...]

표창장이 권력형비리냐? 아나 이 미친 개검들아
양심도 없는 것들이 무슨 준사법부
하나하나 낱낱히 다 조사받고 짤려서
짜장배달이나 해야해

[기사발췌]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지난 5월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9년 5월 조씨를 마지막으로 본 김씨가 약 10년 동안 조씨의 얼굴이나 사진도 못 봤는데 동영상 속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조씨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법정에서 조씨가 긴 머리에 뿔테안경을 쓴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한영외고 졸업앨범에는 조씨가 당시 단발머리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씨가 세미나 참석 여고생이 조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조사 때와 법정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시점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A0%95%EA%B2%BD%EC%8B%AC-%EA%B5%AC%...

[ᆢ]

사모펀드 권력비리
권력비리든 아니든 죄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쉴드 칠 일인가요?

[부들부들]

생 양아치 검사새*들

검찰 편드는 모지리들 니들도 조국 일가가 당한것의 백만분의 일만큼이라도 꼭 한번 당하길 빈다.

[..]

2009년 5월
머리스타일 기억못했다고 쳐요
그게 유죄의 증거라니 지나가던 윤석역 개가 윳겠네요
2009년 5월 2009년 5월 2009년5월

[..]

2019년5월이래도 어이가 없을판에
2009년5월
이게 지금 법치국가에 법정애서 일어나는 일 맞나요?

[..]

아무리 노력해도 평상심 유지가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판결 바로 잡히기만을 빕니다.

[조국같은]

정치관련 인물만 인권있는거 아닙니다.중소도시 지방에 안살아보셨죠?
경찰하고 향토세력하고 손잡고 불법허가불법건축 등등 부패가 판을 칩니다.그런데 경찰에 수사권이라니.경찰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맞아요]

경찰에 수사권 주는것도 문제.
지방에 향토세력과 손잡고 나쁜짓 하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저래 답답함

[한낮의 별빛]

해도 너무 하네요.
지들은 2009년5월에 다른 사람 머리스타일 아나요?
나는 내가 뭘했는지도 기억 안나는데.
지옥에 빠질것들.

[ㅇㅇ]

조민부터 시작해서 착착 계획대로 하고 있죠. 윤석열 치우지 않는 한 아주 거덜을 낼 겁니다. 이 짓을 윤석열 임기 끝나는 동안까지 당해야 해요.

[위증은 죄임]

대깨들 발악이 도를 넘는구만
니들이 여기서 소설 쓰면 그게 진실이 되니?
사법부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그리 잘났으면 니들이 판사가 돼보지그랬어? 22222

[..]

2009년 본 사람 머리스타일 기억못하면
봤다도 거짓말친거로 ,본적이 없는거로
국민룰 된건가요?
전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안만나고 혼자 살아온거고
제 머리스타일도 기억안나는 때엔
제가 제자신도 못본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