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227130141173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정차 차량 3대를 들이 받은 60대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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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회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집행유예 3년
.....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20-12-27 15:49:18
IP : 175.117.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3:50 PM (1.224.xxx.12)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까짓 살인도 문제없음2. 당연하죠
'20.12.27 3:53 PM (121.129.xxx.115)우리나라는 표창장 위조가 최대중범죄고
성매매, 성착취, 마약, 음주운전 이런건 범죄도 아니에요.3. ******
'20.12.27 3:58 PM (221.150.xxx.245)표창장을 부순 것도 아니고 전관 썼나 보지
놀랍지도 않음4. 음주운전
'20.12.27 4:04 PM (39.121.xxx.121)4번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이제 사고를 한 번만 더 내면 구속이야~!!
이러니 사법부가 개판이라는거죠~5. ㅇㅇ
'20.12.27 4:08 PM (211.193.xxx.69)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어 나자빠졌네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제동하거나 격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되요
뭐든 판사 맘에 달려있다는게 너무 문제가 크네요6. ᆢ
'20.12.27 4:11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가족 일가가 판검새랑 연결되나?
아님 전관예우 변호사 썼나?아님 국짐당?
그러니 집행유예
이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7. 썩은 검새들 짓
'20.12.27 8:03 PM (211.109.xxx.6)당연 전관이죠.
후배가 선배를 챙기고
되풀이되는 보은 판결들...
공수처로 연결고리 끊자는데 공수처 반대하는 국민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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