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는 비리 그 자체인데 왜 못 없애나요?
1. 울 나라에선
'20.12.27 3:20 PM (121.190.xxx.38)표창장 위조가 가장 큰 죄입니다
2. 70년악의뿌리가
'20.12.27 3:21 PM (221.150.xxx.179)너무 깊지만
반드시 적폐뿌리 뽑아내는데 힘을 내야죠3. *****
'20.12.27 3:22 PM (221.150.xxx.245) - 삭제된댓글그거 하려고 판검사 다 난동중이잖아요.
내 밥그릇 뺏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법과 정의
전과예우 없어지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계속 쭈욱 된다고 봄4. *****
'20.12.27 3:23 PM (221.150.xxx.245)그거 하려고 판검사 다 난동중이잖아요.
내 밥그릇 뺏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법과 정의
전관예우 없어지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계속 되고 우리는 노상 털리고5. 그
'20.12.27 3:24 PM (223.62.xxx.182)표창장 재판에 전관예우 변호사 쓴다는건
영원히 안없어진다는 얘기죠.6. ㅇㅇ
'20.12.27 3:24 PM (211.193.xxx.69)121.190.xxx.38 님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표창장 위조를 명백한 사실마냥 허위날조를 하나요?
그 판사가 실형 때린 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괘씸죄를 물어서 징역 4년을 때린거잖아요7. 심각
'20.12.27 3:24 PM (211.54.xxx.161) - 삭제된댓글전관예우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안맡기고에 따라
죄의 차이가 엄청나요....ㅠㅠ
변호비도 엄청나고...8. 그게
'20.12.27 3:26 PM (59.6.xxx.198)70년 적폐가 이어온건데 막으려니 반발하는거에요
처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하려고 했던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끝장을 봐야죠9. 심각
'20.12.27 3:27 PM (211.54.xxx.161)서민은 돈 없어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국선변호사나 무료 변호사에게 소송 맡기거나
번호비 싼 변호사에게 맡길텐데....
이 카르텔을 꼭 끊어야 될텐데.10. ..
'20.12.27 3:34 PM (1.249.xxx.209)전관변호사의 진짜 위력은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로 막는거예요
11. ..
'20.12.27 3:35 PM (223.38.xxx.87)그러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 통하는 세상이라 슬프네요12. ..
'20.12.27 3:35 PM (1.249.xxx.209)아예 재판꺼지 안가는게 전관쓰는 이유고
검사와 전관의 콜라보로 무혐의 불기소 되는거죠13. ..
'20.12.27 3:39 PM (112.214.xxx.223)법조비리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니까요ㅋ
법조정치가 제일 큰 문제
예전에는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듯이
이제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정을 할 리가 있겠어요?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236
[아침광장] 법조 정치를 우려함14. 그래서공수처가
'20.12.27 3:42 PM (123.213.xxx.169)필요하다 한거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 던져주면
판사가 그 것을 보고 변호사 입회 아래 셋이서 판단 하는 구조.
그 셋이 서로 눈 감으며 OK..
법양아치들이 국민을 속이며 그리 해 왔다는 걸
이번에 눈 뜨고 봤잖아요...15. 맞아요
'20.12.27 3:45 PM (115.164.xxx.250)이제는 법조국가에 삼성같은 재벌의 돈으로 연줄연줄 엮여있겠죠.
법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매우 악랄한 것들이죠.16. 무슨뜻이에요?
'20.12.27 3:46 PM (223.62.xxx.8)법조국가가 무슨뜻이죠?
처음들어봐요17. ㅇㅇ
'20.12.27 4:03 PM (211.193.xxx.69)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검사와 판사가 짬짜미하면 없는 죄도 물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걸요.18. ㅇㅇ
'20.12.27 4:05 PM (110.11.xxx.242)전과예우는
말 자체가 비리예요
말도 안되는 관행입니다19. 음
'20.12.27 4:17 PM (220.116.xxx.125)조금씩 법으로 개선해 나가야지요.
지금이라도 널리 알려진게 어디입니까.
판사들은 판검사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도 싫어 할 정도로 검사를 우습게 안다는데
전관예유 없어질까봐 검사와 손발 맞추는 것 보세요.
법복 벗으면 그다음해부터 전관예우로 한두해 동안 평생 벌 돈을 거의 번다니 양심 있는 일부 외엔 그걸 왜 스스로 거부하겠나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 정부일때 다수당일 때 법으로 판검사는 직을 그만두고 오년 정도는 변호사직을 못하게 하는게 시작입니다.20. 마지막 기회
'20.12.27 5:58 PM (172.107.xxx.148) - 삭제된댓글:70년 적폐가 이어온건데 막으려니 반발하는거에요
처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하려고 했던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끝장을 봐야죠"21. 필수
'20.12.27 5:59 PM (172.107.xxx.148) - 삭제된댓글"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 정부일때 다수당일 때 법으로 판검사는 직을 그만두고 오년 정도는 변호사직을 못하게 하는게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