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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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법제도 신뢰도 OECD 거의 꼴찌.. 콜롬비아 수준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OECD 조사 초안 받아본 대법원
"검찰 포함한 사법시스템도 질문… 법원만 콕 집어 물어본 것 아냐"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같은 논란
과거처럼 한국 빼고 발표할 전망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11.html
브라질보다 낮고
콜럼비아 바로 뒤....
1. 사법시스템...
'20.12.26 1:43 PM (188.228.xxx.100)거의 바나나 리퍼블릭 수준이군요....
2. ᆢ
'20.12.26 1:43 PM (211.205.xxx.62)콜롬비아 맞지
에휴3. ...
'20.12.26 1:44 PM (175.117.xxx.173)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이의 제기의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Judicial system)과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법 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은 건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일본개 국민탄압
'20.12.26 1:45 PM (175.223.xxx.235)일본제국중의 식민지배 시절부터 꿀빨던 판사들.
나라를 팔아가며 부귀영화를 누린 판사들
자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판결로 인생을 빼앗은 판사들
마약 성범죄 밀수 경제사범들에 관대한 판사들5. ..
'20.12.26 1:46 PM (106.102.xxx.4) - 삭제된댓글민주당 알바들
이제 사법개혁으로 가나요? 선동질
이제는 속는 국민이 없을 터인데 대깨문들 빼고6. ..
'20.12.26 1:48 PM (106.102.xxx.4) - 삭제된댓글청구서는 추미애에게
추미애 덕분 국민들이 개혁놀음에 더 안 속게 되었음요.7. ^^
'20.12.26 1:48 PM (175.223.xxx.235)민주당 알바래~ㅎㅎㅎㅎㅎㅎ
그렇게 말하면 좀 재미보나??? ㅋㅋ
사법개혁은 양승태와 양씨 키즈가 불붙인 것
이제는 속는 국민이 없을 터인데 태극기부대들 빼고8. ..
'20.12.26 1:49 PM (106.102.xxx.4) - 삭제된댓글개혁을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라니
개가 웃을 짓 이죠.9. ^^
'20.12.26 1:50 PM (175.223.xxx.235)청구서는 윤석열에게
윤석열 덕분 국민들이 판검사들에 더 안 속게 되었음요.
개검•개법10. 사법검찰언론
'20.12.26 1:51 PM (175.223.xxx.235)검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게 아니라
지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니
개가 웃을 짓 이죠11. 뭐래요?
'20.12.26 2:06 PM (188.228.xxx.100)님아, 누군가의 안위가 아니라.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해요. 임판사. 수십년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에게 무죄 줬어요. 왜요? 자기랑 같이 근무한 판사가 변호사여서.
이게 정상적인 사법입니까?12. ..
'20.12.26 2:10 PM (211.58.xxx.158)꼴찌가 대수랴 지들 기득권만 가져간다면
그러니 나라 망하라 하고 있지13. 기사가
'20.12.26 2:19 PM (45.46.xxx.123)링크 기사가 2015년 건데 좀 됐네요.
14. ....
'20.12.26 2:28 PM (223.62.xxx.201)2015년 기사였으면
더 떨어지겠네요. 부끄러움은 윤석열과 김명수의 몫15. 켕기는 대법원
'20.12.26 2:35 PM (175.223.xxx.235)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글님의 댓글에 있네요16. 판사놈들
'20.12.26 2:39 P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할 줄 아는게 조작밖에 없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놈들이 이제는 조사 결과까지 왜곡하려 하네요.
어디 감히 콜롬비아 대법원과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교합니까?
콜롬비아 대법원은 파블로 에스코바르 시절 에스코바르의 유죄 증거 서류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법원 건물에 보관을 했던 국민의 신뢰를 받던 사법부 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증거를 빼내올 수 없자 에소코바르가 사주한 무장반군 세력들의 폭탄 공격을 받고 대법원 건물이 무너질때까지 사법체계를 유지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 유죄 때려서 마약 카르텔 기관총 사격받고 죽은 판사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이재용 하나 잡아넣지 못해서 명백한 증거와 인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영장 기각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을 강제로 2년 반으로 형량 깍아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대한민국의 더러운 판사 새끼들과 콜롬비아 판사들을 비교합니까?
더러운 한국 판사놈들이 이 세상 제3세계 판사들 포함해도 가장 더러운 놈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80년대 온나라 대학생들이 투신하고 분신해가며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할때 도서관에서 사시 공부하던 놈들이 지금 전부 법원장하고 자빠져 있는 곳이 대한민국 사법부 입니다. 더러운 놈들.17. ..
'20.12.26 2:42 PM (222.104.xxx.175)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18. ...
'20.12.26 2:45 PM (117.55.xxx.136)창피한 일
19. 기사
'20.12.26 3:13 PM (125.134.xxx.38)감사해요~!
20. 판사놈들
'20.12.26 3:14 P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성적표 숨기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모범생은 없습니다.
왠만한 보통학생들도 성적표를 없애버리기까지 양심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한다고 학원가서 학원비 떼어먹고 놀고 먹는 불량배들은 집에 성적표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극구 막겠지요.
우리나라 판사놈들이 딱 그모양 입니다.
이재용 유죄 판결 때린다고 콜롬비아 판사들처럼 목숨을 걸 일도 아니고 월급이 안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아닌데도 극구 무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개새끼들이 한국 사법부의 더러움을 전세계에 자랑하는 판사놈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