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법원 결정문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공판검사를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
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다 떠나서..
최소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이 국민들께는 죄송과 송구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모양새가 전혀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령 스스로
본인에 대한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할 지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