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전관예우란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

판검사 그만두고
전관예우로 몆십억 아니 어떤분은 백억까지 쓸어 담던데
대체 이런걸 누가 만들었는지?
전관예우 방지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법보다 친분으로 판결하는 판결
성폭행범이 무죄받는 판결이 나오게 하는 전관예우
이번에 전관예우 방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판사가 변호사로 나온 선배를 예우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
너무너무 이상한데..

[..]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기들끼리 만든 밥그릇인데
내 놓고 싶겠어요

[국민이외면한순간]

지들끼리 만들어서 잘난 척 했네요...상 도둑들이죠..

[ㅇㅇ]

자기네들의 노후준비를 한거죠

[106]

황교안이 대표적이에요
홍문표 홍문종인가는 집이 백채인가 됩니다
누가 전문일까요?

[말도 안되는]

관행이 지금도 이어져 왔다니
재판이 공정할 수 있나요?

돈있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음 문제도 아니네요

[....]

전관예우 방지법 대환영입니다
판사나 검사들 공무원 옷 벗으면 변호사 못했으면 합니다
전관예우 자세한 내용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문의하세요 그 분 전문입니다

[작업]

전관변호사가 붙으면
전관 변호사 1심 승리
안해도 될 소송을 또 하게되어 변호사 일거리 또생김

항소 -> 여기서부터 폐소

[일제의 잔재죠]

일본에서는 이미 검찰개혁 다 했고 이런 관행도 없어졌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같은 검찰은 우리나라 뿐이예요
다른나라 다 기소권 분리되 있어요
독재자들이 검찰과 야합해서 권력 유지 한거예요
친일 청산 못한게 망조예요

[적폐끝판왕]

결국 판사였나요???????

[검찰개혁후]

사법개혁해서 전관예우없어질까봐 판새들이
윤씨 보호하고 저 난리....상부상조해서 둘다 막자

[저는]

공수처 반대지만 전관예우방지법은 대찬성 입니다
이런 거지같은 관례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사실]

집안에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분 계셔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가까운 친척이라 우린 몰랐는데
이게 참 안좋은거더라구요
거부가 되고 자식들도 잘살고 거의 철옹성이 되셨죠.

일제시대 잔재 맞는거 같아요

[..]

아, 이것도 일제 잔재로군요.
알렺주신 분 고맙습니다

[윗님은]

전관예우법이 남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106.102]

네 저는 순진해요
님은 닳고 닳았나보네요

[만든]

이게 뭐 만든 거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하니까
슬슬 똥 묻고 못씻어내고...
제 손으로 못씻어내니
남이 싹 다 벗겨 씻어줘야죠.

[..]

우리나라 검찰이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배경이 일제시대 때문이예요.
일제시대에 식민지배 하려고 순사 권력을 너무 키워 놓은거죠. 이게 경찰이다보니 경찰 견제 하라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지금은 이게 변질돼서 법 위에 군림하게 된거죠. 이제 사법개혁 해야죠.

[정경심교수]

재판에도 전관예우 변호사들 많다고 댓글에서 봤는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없어질까요 과연.

[이탄희]

이탄희의원이 법 발의 한다고 하네요

[친일청산]

이나라가 누구손에서 그동안 움직여왔는지 기가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