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718
작성일 : 2020-12-25 09:42:51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9. -;;
'20.12.25 2:02 PM (222.104.xxx.127)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62131 |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안 내나요? 3 | .... | 2021/02/06 | 1,420 |
| 1162130 | 전업은 그냥 슈퍼갑이죠 17 | 솔직히 | 2021/02/06 | 6,230 |
| 1162129 | 지하철 옆자리 교인 8 | ... | 2021/02/06 | 2,217 |
| 1162128 | 헬로 네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3 | .. | 2021/02/06 | 1,059 |
| 1162127 | 뉴스에서 가끔 성범죄 사건 보면 신기하네요. 4 | Qrq | 2021/02/06 | 1,448 |
| 1162126 | 어차피 임명은 정해진건데... 14 | 어차피 | 2021/02/06 | 1,970 |
| 1162125 | 혹시 약사님 계시나요? 6 | 박트림 | 2021/02/06 | 1,385 |
| 1162124 | 재난 지원금으로 모니터 바꾼다는 백수 시동생 13 | 살짝 섭섭 | 2021/02/06 | 3,655 |
| 1162123 | 냥이 키우시는분들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나요? 5 | ufgh | 2021/02/06 | 1,217 |
| 1162122 | 강아지 주식으로 사료만 주시나요? 10 | ㅇㅇㅇ | 2021/02/06 | 1,754 |
| 1162121 | 헌팅포차에서 코로나 퍼졌다고 하니 1 | 미치겠어요... | 2021/02/06 | 1,759 |
| 1162120 | 위염3일째, 한의원가도 될까요? 7 | 푸르른 | 2021/02/06 | 1,372 |
| 1162119 | 또 법무장관 수사 배당한 검찰 21 | 와아 | 2021/02/06 | 2,554 |
| 1162118 | 피아노 소리가 옆으로도 들리나요? 8 | 토요일 | 2021/02/06 | 1,155 |
| 1162117 | 양파는 저장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2 | ㅇㅇ | 2021/02/06 | 1,415 |
| 1162116 | 요즘 맛있는 반찬 뭐 있을까요? 6 | ... | 2021/02/06 | 3,161 |
| 1162115 | 임대사업자 등록 9 | oo | 2021/02/06 | 1,733 |
| 1162114 | 오래살다보니 (명절모임관련) 8 | . . . | 2021/02/06 | 3,154 |
| 1162113 | 비밀의 남자 문의드려요 3 | ... | 2021/02/06 | 1,488 |
| 1162112 | 안철수 V3 가 당시 어땠냐면(펌) 27 | 그때 | 2021/02/06 | 2,033 |
| 1162111 | 거짓말 좀 한다고 녹취나 해쌌고.. 8 | ㅇㅇ | 2021/02/06 | 1,431 |
| 1162110 | 남자들 빈손으로 결혼하는거 왜 비난해요? 14 | ... | 2021/02/06 | 4,951 |
| 1162109 | 중국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 12 | nb | 2021/02/06 | 3,076 |
| 1162108 | 요즘 이케* 사람많나요? 2 | .... | 2021/02/06 | 1,846 |
| 1162107 | 사람들과 깊게 친해지지 않아요 34 | 흠 | 2021/02/06 | 7,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