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656
작성일 : 2020-12-25 09:42:51
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

    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

  • 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

    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

  • 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

    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

    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

    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

    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

  • 9. -;;
    '20.12.25 2:02 PM (222.104.xxx.127)

    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410 삭제이유-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동일? 2 ㅇㅇ 2020/12/26 952
1149409 오랜만에 올린글이 문대통령 지지한다 글이었는데 10 .. 2020/12/26 1,112
1149408 '북한 석유 밀수출 한국 선박' 조선일보 보도 오보 논란 6 뉴스 2020/12/26 943
1149407 홍길동도 아니고 6 아니 2020/12/26 979
1149406 문통을 비판한다고해서 아예 돌아서는 건 아니죠 6 박카스112.. 2020/12/26 966
1149405 방탄 성공 이유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보세요 :) 메리크리스마.. 3 방탄팬 2020/12/26 1,610
1149404 조선일보에서 요청들어왔나보네요 삭제하라고 23 ㅇㅇ 2020/12/26 3,814
1149403 문대통령님 기운내세요 11 흠 2020/12/26 845
1149402 조선일보 폐간해야죠 23 ..... 2020/12/26 1,408
1149401 또 사고쳤군요 조선일보! 16 82가우습냐.. 2020/12/26 4,319
1149400 나베는 왜 ?????잘살고있는거에요 왜?? 9 추억하는데 2020/12/26 1,005
1149399 살아남은 지난 글에 댓글이라도 만선시켜줍시다 11 만선 2020/12/26 1,037
1149398 대학병원 입원해서 방사선치료 가능? 5 치료 2020/12/26 1,464
1149397 문대통령님 ^^ 16 고3맘 2020/12/26 1,075
1149396 2020년 한국 언론 신뢰도는 40개국 중 40위(세계 꼴찌) 7 .... 2020/12/26 843
1149395 관리자님 좀 너무 하신거 같네요 41 ㅇㅇㅇ 2020/12/26 4,962
1149394 연주씨, 윤짜장과 장모의 사문서 위조 콜라보레이션 3 ... 2020/12/26 971
1149393 언제였던가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6 그때가 2020/12/26 977
1149392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었습니다 20 인증 2020/12/26 919
1149391 이니!!! 더더욱!!! 하고 싶은거 다해!! 21 일편단심 2020/12/26 1,224
1149390 세계테마기행 보시는 분~ 4 .. 2020/12/26 1,852
1149389 같은 내용을 다 삭제한다는데요 13 와우 2020/12/26 1,714
1149388 신년운세 여기서 보세요 4 ㅇㅇ 2020/12/26 3,464
1149387 관리자님 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도 41 제발 2020/12/26 3,088
1149386 뚱뚱한 암환자는 없나요? 6 - 2020/12/26 4,240
< 26201 26202 26203 26204 26205 26206 26207 26208 26209 26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