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도질하려고 달겨들 겁니다. 문대통령의 스타일인 법적인 판단에 맡기고, 원칙대로..의 방식은
저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오히려 법 가지고 놀고 있고 비웃고 있으며
원칙대로 하다보니 그들이 똘똘 뭉쳐 힘을 기를 시간만 두었습니다. 반격의 기회만 주고 말았죠.
검찰주의자인 윤석렬을 총장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벌써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 없었던 결과로 보고 있고요.
대법원장을 박시환 판사가 했었어야 했는데 고사한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김명수가 그냥 물러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적인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통위원장 이효성, 지금의 한상혁 그들도 개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기득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댓글에 동의하네요.
"제왕적대통령?ㅋㅋ 힘도 없네,법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보다 힘이 쎈거지.ㅋㅋㅋ국민의 힘당도 좋와할일이 아니다.본인들 정권 잡아서 뭘 하려고 해도 전부 행정법원 판사의 재가를 받아야 뭘할수있을것이다.ㅋㅋㅋ 속히 검판사 임용법 개정해서 검사판사 5년이상 변호사중 뽑고 4년 임기주고 평가하고 재계약임기주고 법원은 행정지원처로 해야하고,검사 수사권 폐지하고 기소권만유지 배심원제 도입하고 특히 판사의 고무줄 양형재량권을 없애야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결정이다.판사는 더 신중했어야했는데.....판단을 안하던가,이제 모든일을 행정법원이 판단해야할거다.관례를 만들었으니,ㅋㅋ
앞으로는 검판사 카르텔을 깰수없다.서로봐주고 뭉개고 기소안하고 해도 무혐의 처리해도......전관예우까지,
민주당은 크게 당하게 될것이다."
"예상했던 결론이다 ㆍ(검찰ㆍ 언론ㆍ사법)적폐를 청산한다고 슬로건과 깃발만 나부끼며 꽹가리소리만 울려댄지가 벌써 얼마나 됐나 ㆍ당연히 반작용으로 저항이 있을수 밖에 ㆍ상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쳐들어간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니 ᆢ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준비하다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일을 ㆍ하는짓거리들이 도무지 맘에 안들어ㆍ애꿎은 정교수만 서럽다"
"윤석열이가 믿는 구석이 이거였네요 사법부의 뒷배가 있으니까 쿠데타를 한거였군요
입법부 행정부 다 국민이 바꿀수 있는데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법부야 말로 진짜 썪어빠진 엘리트 집단이었네요."
"ㅎㅎㅎ 좆같다~~
공부잘해서 나라 중책을 맞겼더니
궁민들 등골을 빨아먹는 거머리가 되었구먼~~ 검사 판사 + 언론 어느누구하나 반발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더 큰 문제로구나~~"
"검찰 사법부에의한 쿠테타! 전세계 주요신문에 실리겠군. 대통령이 전직도 아닌 현직대통령인데도 이러는데...노무현대통령 죽이더니 검찰과 사법부가 현직대통령을 죽이려 하는 꼴이니....대단한 대한민국! 박정희 전두환 군부쿠테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대위기! 기로에 서 있네요.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나 했더니..."
"1340만명의 표로 뽑힌 대통령과 국민이 선택한 180명의 여당의 구조를 몇명의 정치 판검사가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