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본안 심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검찰이 문건 작성한거 잘못된거 맞고
다시 이러면 안돼는데
징계는 일단 플고
나중에 다시 판단하자.
이게 뭡니까.
본안에서 다뤄야 하면
아예 판단을 말던가..
나쁘긴 한데 아직 혼내지는 말자.
이건가요?
학생이 잘못한 건 맞는데
졸업한 다음에 정학 때리자는 거나 다름없네요.
사찰은 부적절하지만 판단 못하니 미룬다?
이게뭐냐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0-12-24 23:41:17
IP : 112.153.xxx.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4 11:42 PM (222.104.xxx.175)사찰당한 판사 마음대로인가봐요
꼬투리 잡힌게 있는지2. 문제는
'20.12.24 11:43 PM (58.231.xxx.9)있지만 검찰이라 ㅇㅋ
우리는 한편이니 ㅇㅋ
뭐 그런 뜻이죠.
사법부도 개혁대상이란 걸
스스로 들어내네요.3. 판사는
'20.12.24 11:44 PM (211.186.xxx.100)쉬운말을 어렵게 하는 직업인거에요?
사실 잘못 많은데 무서워서 제대로 말 못하겠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
이렇게 이해하면 돼죠? 판사님?4. ...
'20.12.24 11:44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이런 뭣같은 판결이 다 있답니까
표창장은 물고 늘어지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사찰은 죄가없다는 건가요5. 석열아
'20.12.24 11:45 PM (116.125.xxx.188)나 석열이 한테 찍히기 싫어
6. ...
'20.12.24 11:49 P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참 지랄같은 변명이십니다.
무섭다고 해.
개망신당하기 싫다고.
바로 언론에서 흘린다고 했겠지.
국민이 바보냐.
올바르게 판결하고 자수하면 광명을 찾았을텐데.
면죄부 줬을거다.
쫄보들.7. 간단해요.
'20.12.24 11:54 PM (123.213.xxx.169)검판사들이 공수처에 대한 반감으로 손잡고 짝짝꿍한 겁니다..
사찰 당해도 가만 있는 걸 보니 검사와 손 잡는 것이 이득이라서....
빨던 꿀 내놓기 싫어서...모욕도 참아내는 집단들...간단해요..8. ㅡㅡㅡㅡㅡ
'20.12.24 11:5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이러이러 저러저러 죄가 확실치 않다.
근데 유죄다.
미치광이들.9. ...
'20.12.25 12:01 AM (115.21.xxx.48)이것들이 진짜...
10. ...
'20.12.25 12:07 AM (172.58.xxx.31)뭐라고 쓰긴 써야겠고....
ㅉㅉㅉ11. 아주 썩어
'20.12.25 12:16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문드러진 검판레기들의 내맘대로 판결. 잘 돌아간다 그네보다 더 추악하고 썩은 검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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