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ㅇㅁㅅ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0-12-24 23:14:18
정경심에게 11개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적폐판사”라며 “친일 적폐 사법부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써 적폐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들어와서 수많은 동의가 쌓이고 있다.

평가야 저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따져서 시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폐 판사”, “친일 적폐 사법부 혁파”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친일, 적폐”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증도 전혀 없다.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IP : 122.34.xxx.20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4 11:14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이 무너트리고 있음.

  • 2. ...
    '20.12.24 11:15 PM (116.125.xxx.188)

    어디서 훈계질 하고 있어

  • 3. ..
    '20.12.24 11:15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국민이 아니라 조국에게나 빚진 마음 때문

    국민을 버렸죠.

  • 4. 너같은
    '20.12.24 11:15 PM (111.118.xxx.150)

    싸구려 알바가..

  • 5. ..,
    '20.12.24 11:16 PM (116.125.xxx.188)

    검찰 깡패 윤석열이 무너트리고 있지

  • 6. 알면서.
    '20.12.24 11:16 PM (1.227.xxx.55)

    개검개법부 한통속들이지.

  • 7. ,,,
    '20.12.24 11:17 PM (210.219.xxx.244)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 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0151.html

    윤석열 부인 주식 20 억 계약 ,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490916

    [ 단독 ] 윤석열 부인 ,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
    http://news.joins.com/article/22497422#home

    윤석열 장모 , 의료법 위반 혐의 ‘ 불입건 ’ 논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70101071221301001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 신동아 ‘300 억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 구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33708/1

    [ 단독 ] 윤석열 후보자 부인 ,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2/96110123/1

  • 8. ..
    '20.12.24 11:17 PM (222.104.xxx.175)

    친일 적폐 사법부 ㄱㅅㄲ들

  • 9. 무근거무논리알밥
    '20.12.24 11:17 PM (110.70.xxx.225)

  • 10. 윤짜장 장모
    '20.12.24 11:17 PM (119.71.xxx.160)

    가 한 위조는 왜 봐주는 거임?

    그것부터 답해보시지

    판검사 친지들 범죄는 봐 주는게 법치주의임?

  • 11. ㅇㅇ
    '20.12.24 11:20 PM (112.150.xxx.151)

    문대통령이요.
    이틀전 코로나극복회의랍시고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 불러압밥한건
    정말 치졸했다구요.

  • 12. ...
    '20.12.24 11:2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깡패두목이고 검사들과 판사들은 졸개들

  • 13. 윤춘장이뻐하는
    '20.12.24 11:26 PM (123.213.xxx.169)

    사람들은 이뻐하라 합시다.. 곧 정리 된 인물이니 힘빼지 말고
    덕분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어
    주변에서도 관심 없던 공수처 필요 하다 합디다.

  • 14. 11개 죄목?
    '20.12.25 12:05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어거지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죄목??? 그게 원글이한테는 죄목으로 보이나요?
    수많은 증인들이 다 증언했고 증명해줬는데도 아랑곳않고 변호사의 수많은 변호도 아랑곳, 지들이 죄를만들어 감방에 넣어야하니 지들이 억지 죄목을 만든죄,,,, 바로 검찰이 받을것이니 헛소리는 그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1981 34평아파트 수리없이 vs 올수리된거 어떻게 파는게낫나요 20 궁금하다 2020/12/28 4,431
1151980 문재인은 왜 아직까지 지지하나요? 85 궁금한데 2020/12/28 3,289
1151979 양식을 다운 받아서 3 질문요 2020/12/28 632
1151978 게시판을 시사정치란으로 분리 요청 23 겨울이 2020/12/28 1,093
1151977 맛난 장조림 비결? 4 맛난 2020/12/28 2,841
1151976 떼서 다시 설치할수 있나요? 붙박이장 옮.. 2020/12/28 636
1151975 라면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8 ㅇㅇ 2020/12/28 2,381
1151974 우울하신분들 천리마마트 보세요 10 자영업자 2020/12/28 2,764
1151973 코로나19 확산 현황 차트 (12월28일 0시) 2 ../.. 2020/12/28 1,804
1151972 에이스침대 3 54654 2020/12/28 1,813
1151971 요리팁! 양배추는 채썰어 놔두세요! 52 ... 2020/12/28 24,100
1151970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관련) 19 ... 2020/12/28 1,207
1151969 회원가입 없이 맘카페 정보 얻는 법 14 동네아낙 2020/12/28 4,387
1151968 대만, 영국발 우편물 차단. 변이 바이러스 .. 2020/12/28 1,108
1151967 하여간 비빔면은 먹고나면 늘 불만족 20 .... 2020/12/28 5,275
1151966 변이 바이러스 불안...영국 다녀온 고양 확진자들 동선 공개 8 ..... 2020/12/28 3,678
1151965 성당은 왜 입구에 예수님보다 성모상을 더 부각 시키는지 21 아시는분 2020/12/28 5,728
1151964 뒤늦게 나의아저씨 보고 울었네요 7 드라마 2020/12/28 2,744
1151963 대학선택 조언해주세요. 4 대학 2020/12/28 1,781
1151962 민주당, 4·7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김진표 20 그렇답니다 2020/12/28 1,379
1151961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언론개혁법안 통과 아닌가요? 13 .. 2020/12/28 757
1151960 아이친구 엄마께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할까요? 12 ^^;; 2020/12/28 3,830
1151959 50대 모쏠있나요? 10 해피 2020/12/28 4,603
1151958 1.240.xxx.99 강퇴요청드립니다 62 관리자님 2020/12/28 3,877
1151957 인생을 일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 짧네요. 2 ㅇㅇ 2020/12/2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