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088 검찰독재는 전국민 보는 앞에서 사람을 고문하고 6 .. 2020/12/25 702
1146087 크리스마스라고 윗집은 모여 뛰고 난리네요 ㅜㅜ 10 1234 2020/12/25 2,197
1146086 제가 생각하기엔 1 조국장관님은.. 2020/12/25 675
1146085 예쁜데 남자 잘못만나 인생 안풀리는게 억울? 4 ... 2020/12/25 3,058
1146084 마인드 헌터 정주행 2 넷플릭스 2020/12/25 795
1146083 파리바게트 케익 진짜 생크림 맞나요? 21 ..... 2020/12/25 10,399
1146082 가입하면서 당비를 결제못했는데 어떻게 결제하고 맴버쉽 가입될까요.. 4 ㅇㅇ 2020/12/25 682
1146081 그지같은 크리스마스 17 anyway.. 2020/12/25 4,140
1146080 변호사비용 7 찾아주세요 2020/12/25 1,663
1146079 이게 건성이여 지성이여 2 ㅁㅁ 2020/12/25 760
1146078 여자가 적극적인 후 행복하게 사는분들 이야기좀 해주세요^^ 20 ..... 2020/12/25 3,985
1146077 민주당 권리당원 폰으로 가입하는데 1분 걸리네요 22 가입완료 2020/12/25 928
1146076 중드 겨우서른 연기구멍이 없네요 13 상전벽해 2020/12/25 3,815
1146075 아휴 전진도 아버지때문에 힘들겠다 18 비롱 2020/12/25 8,754
1146074 밥따로 따로식할때 샐러드로 끼니 하고싶어요 12 영차 2020/12/25 1,768
1146073 '싱어게인'보다 '포커스'가 더 볼만해요~~ 4 ... 2020/12/25 1,844
1146072 양념젓갈 믿고 살수 있는곳 부탁드려요 2 소개부탁 2020/12/25 816
1146071 당원가입도 결국 쑈 68 보리차 2020/12/25 3,085
1146070 문 대통령, 소통처럼 보이지만 홍보에 머물러" 19 a4용지 2020/12/25 1,357
1146069 그거 아셨어요? 정교수님 본명 42 ... 2020/12/25 6,408
1146068 윤석열, 코로나 대응지시.ㅋㅋㅋ 78 ... 2020/12/25 4,114
1146067 점 빼보신분 조언좀 주세요.ㅜㅜ저 점뺐어요. 6 ㅜㅜ 2020/12/25 1,434
1146066 중3 아들 여친 생기면 어쩌죠 8 아들 2020/12/25 2,475
1146065 코스트코 서행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계속 전화하는 사람때문에 1 코스트코에서.. 2020/12/25 1,890
1146064 무거운거 들다가 허리삐긋해서 너무 아파요 7 허리 2020/12/25 1,675
< 26721 26722 26723 26724 26725 26726 26727 26728 26729 267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