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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최순실 조회수 : 700
작성일 : 2020-12-23 16:45:21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IP : 106.102.xxx.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20.12.23 4:46 PM (175.205.xxx.123)근데 판사 사찰은 OK?
2. ..
'20.12.23 4:46 PM (106.102.xxx.34)3. 어쩔
'20.12.23 4:48 PM (223.38.xxx.242)판사사찰 의견도 듣고 싶은데 ...
4. 최악정부
'20.12.23 4:49 PM (211.36.xxx.40)박근혜정부, '문화계인사 명단' 관리 사건
野 지지하거나 정부 비판하면 지원 배제
헌재 "문화·예술인, 표현자유 중대한 제약"5. 175.205
'20.12.23 4:49 P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판사들 본인들도 사찰인지 결론 유보했는데
왜 댁들이 사찰이라고 결론내려요?
댁들한테 그럴 능력 있어요?6. ..
'20.12.23 4:53 PM (211.58.xxx.158)유보.ㅋ 아직 뭘 사찰 당했는지 결론이 안났나부지
7. 211
'20.12.23 4:58 PM (175.205.xxx.123)왜 저한테 얘기하면서 댁들이라고 복수형을 쓰세요?
그리고 님은 저한테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고 입 놀려요?
판사가 신입니까?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 개인이 판단하는게 불법인가요?
판사가 판단 내린게 진리면
항고는 왜 하고 재심은 왜 하죠?8. 한낮의 별빛
'20.12.23 5:03 PM (118.235.xxx.223)유보?
지들이 사찰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누굴 심판한다고..
그 사찰도 민주당 사건 판사만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꿀먹은 벙어리.
모지리들도 저런 모지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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