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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안

sunny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0-12-22 17:12:32
IP : 223.38.xxx.1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
    '20.12.22 5:12 PM (210.99.xxx.244)

    근데 20년서류가 아직 있나요?

  • 2. 아니라고
    '20.12.22 5:13 PM (223.62.xxx.57)

    기사 떴다는데

    또 판깔아요?

    가짜뉴스라잖아요!

  • 3.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로 부동산투기꾼들
    정권 바뀐다고 니들 세상 안온다.

  • 4.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 5. 기레기들이
    '20.12.22 5:15 PM (223.62.xxx.57) - 삭제된댓글

    저러니
    속는 사람도 있구나!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6.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6 PM (175.205.xxx.123)

    다주택자 분들 집 안 뺏기니까 걱정 마세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돈 있고 세금 내면 다 사실 수 있어요. OK?

  • 7. ...
    '20.12.22 5:17 PM (175.117.xxx.173)

    장제원, 영농 상속 공제한도 15억→30억 상향 발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8. 지지자 아님
    '20.12.22 5:40 PM (183.103.xxx.114)

    투기꾼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해요.

    발의하거나 이런 저런 시도 하는 자체는 좋다고 봐요.

    높은 세금으로 전환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요.

  • 9. ᆢ
    '20.12.22 6:55 PM (211.205.xxx.62)

    이런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질거같아요?
    이따위생각을 한다는게 더 열이받아요
    경제교육을 받기나한건지
    아오 열받아
    정권 뺏겨야 정신차릴래?

  • 10. 이왕이면
    '20.12.22 6:59 PM (211.205.xxx.62)

    다들 서울로 온다고 하겠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발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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