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1주택법안

sunny 조회수 : 1,337
작성일 : 2020-12-22 17:12:32
IP : 223.38.xxx.1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
    '20.12.22 5:12 PM (210.99.xxx.244)

    근데 20년서류가 아직 있나요?

  • 2. 아니라고
    '20.12.22 5:13 PM (223.62.xxx.57)

    기사 떴다는데

    또 판깔아요?

    가짜뉴스라잖아요!

  • 3.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로 부동산투기꾼들
    정권 바뀐다고 니들 세상 안온다.

  • 4.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 5. 기레기들이
    '20.12.22 5:15 PM (223.62.xxx.57) - 삭제된댓글

    저러니
    속는 사람도 있구나!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6.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6 PM (175.205.xxx.123)

    다주택자 분들 집 안 뺏기니까 걱정 마세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돈 있고 세금 내면 다 사실 수 있어요. OK?

  • 7. ...
    '20.12.22 5:17 PM (175.117.xxx.173)

    장제원, 영농 상속 공제한도 15억→30억 상향 발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8. 지지자 아님
    '20.12.22 5:40 PM (183.103.xxx.114)

    투기꾼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해요.

    발의하거나 이런 저런 시도 하는 자체는 좋다고 봐요.

    높은 세금으로 전환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요.

  • 9. ᆢ
    '20.12.22 6:55 PM (211.205.xxx.62)

    이런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질거같아요?
    이따위생각을 한다는게 더 열이받아요
    경제교육을 받기나한건지
    아오 열받아
    정권 뺏겨야 정신차릴래?

  • 10. 이왕이면
    '20.12.22 6:59 PM (211.205.xxx.62)

    다들 서울로 온다고 하겠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발상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367 남편 분 허리 조절되는 바지 사신 분~ 4 .. 2020/12/23 911
1149366 1억이 생겼어요 16 기쁘지않다 2020/12/23 17,087
1149365 실연당하거나 마음이 심난할때 보는영화 8 456 2020/12/23 1,984
1149364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르면 이번 주 긴급 승인 신청.. 12 뉴스 2020/12/23 2,461
1149363 본당 온라인 미사 진행하는 성당은 없나요? 7 ... 2020/12/23 1,105
1149362 국토부장관내정자 통과할까요 34 뭐저런 2020/12/23 2,216
1149361 싫다는데 반찬주는 시어머니 55 며느리 2020/12/23 21,314
1149360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2월23일(수) 3 ... 2020/12/23 977
1149359 (펌)전 하바드 의과대학 교수의 우리나라 백신 구매에 관한 의견.. 13 .... 2020/12/23 3,263
1149358 양심없는것들... 8 ㅇㅇ 2020/12/23 2,033
1149357 나경원. . 조선 sbs 8 ㄱㅍㄴ 2020/12/23 1,629
1149356 영화 버닝은 유아인 연기 13 영화인 2020/12/23 4,028
1149355 전체를 못 보구 눈앞만 보게 되는데 생각을 크게크게 대범해지는 .. 3 생각을 크게.. 2020/12/23 1,780
1149354 생리중에 염색 펌 안 좋을까요? 3 .. 2020/12/23 3,862
1149353 오늘 지나다가 제가 너무 맘이 드는 패딩을 입은 모르는 사람 5 루 2020/12/23 5,555
1149352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10억을 지원한다면 어디에? 13 심심이 2020/12/23 2,793
1149351 가난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장기백수나 히키코모리.. 54 qq 2020/12/23 23,604
1149350 입원 중이신 아버지의 의료진께 선물 뭐가 좋을까요? 13 지난 한 해.. 2020/12/23 3,405
1149349 말하고 나서 찝찝함 3 .. 2020/12/23 2,549
1149348 예비고3 수학 질문입니다 3 과목 2020/12/23 1,073
1149347 스위트홈을 2등으로 밀어낸 경이로운소문 15 ㅇㅇ 2020/12/23 7,390
1149346 반찬도우미나 가사도우미분들 마스크 쓰시나요? 4 ㅇㅇ 2020/12/23 2,328
1149345 코로나 집콕으로 그래도 좀 달라진점 있으신가요? 7 찾아보자 2020/12/23 2,426
1149344 수학질문 입니다 5 수알못여기있.. 2020/12/23 1,218
1149343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심한이유가 원가요 18 궁금 2020/12/23 4,668
< 25641 25642 25643 25644 25645 25646 25647 25648 25649 256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