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1주택법안

sunny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0-12-22 17:12:32
IP : 223.38.xxx.1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
    '20.12.22 5:12 PM (210.99.xxx.244)

    근데 20년서류가 아직 있나요?

  • 2. 아니라고
    '20.12.22 5:13 PM (223.62.xxx.57)

    기사 떴다는데

    또 판깔아요?

    가짜뉴스라잖아요!

  • 3.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로 부동산투기꾼들
    정권 바뀐다고 니들 세상 안온다.

  • 4.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 5. 기레기들이
    '20.12.22 5:15 PM (223.62.xxx.57) - 삭제된댓글

    저러니
    속는 사람도 있구나!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6.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6 PM (175.205.xxx.123)

    다주택자 분들 집 안 뺏기니까 걱정 마세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돈 있고 세금 내면 다 사실 수 있어요. OK?

  • 7. ...
    '20.12.22 5:17 PM (175.117.xxx.173)

    장제원, 영농 상속 공제한도 15억→30억 상향 발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8. 지지자 아님
    '20.12.22 5:40 PM (183.103.xxx.114)

    투기꾼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해요.

    발의하거나 이런 저런 시도 하는 자체는 좋다고 봐요.

    높은 세금으로 전환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요.

  • 9. ᆢ
    '20.12.22 6:55 PM (211.205.xxx.62)

    이런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질거같아요?
    이따위생각을 한다는게 더 열이받아요
    경제교육을 받기나한건지
    아오 열받아
    정권 뺏겨야 정신차릴래?

  • 10. 이왕이면
    '20.12.22 6:59 PM (211.205.xxx.62)

    다들 서울로 온다고 하겠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발상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669 수능정시 고속성장기는? 3 ㄴㄴ 2020/12/23 1,817
1149668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q.. 32 정의가 물처.. 2020/12/23 3,110
1149667 승진 1순위인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형평성떄문에 미끄러졌네요 4 .... 2020/12/23 1,206
1149666 남편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6 .. 2020/12/23 3,179
1149665 인사발령에 대한 안좋은 기억 3 속상함.. 2020/12/23 1,061
1149664 노트북 무게요~~~~어느정도까지 괜찮으신가요? 3 ... 2020/12/23 820
1149663 성동일 어떠세요 18 .... 2020/12/23 5,414
1149662 LG전자 와 우선주 상한가 4 장투 2020/12/23 2,107
1149661 동물들도 소통이 많이되나봐요ㆍ 8 고양이 2020/12/23 1,622
1149660 네스프레소 호환캡슐 추천하고 받습니다 ㅎㅎ 6 네스프레소 2020/12/23 1,476
1149659 따뜻한 바지 최고봉은 패딩. 밍크인가요. 1 .. 2020/12/23 1,246
1149658 대놓고 사기치는 MBN뉴스.. 8 예화니 2020/12/23 1,452
1149657 돈을 번다는건 쉬운게 없는거같아요 10 ... 2020/12/23 2,977
1149656 예고는 내신이 유리한점에 있나요 3 ㅇㅇ 2020/12/23 1,002
1149655 판사도 사법농단이 확실하면 탄핵할 모양이네요 8 ㅇㅇ 2020/12/23 1,212
1149654 증권사직원 추천으로 이득 봤을때 2 고마워 2020/12/23 1,374
1149653 주변에서 맞벌이 여자가 친정 돈드리는 거 13 음 2020/12/23 4,282
1149652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스럽네요 16 코로나19 2020/12/23 2,833
1149651 문준용씨 작품감상하세요. 정말 좋네요. 67 추장관님팬 2020/12/23 6,966
1149650 백신상황 문재인 한줄 요약하면 이거맞죠? 29 ㅇㅇ 2020/12/23 1,589
1149649 주식 예수금 질문드려요 1 주린이 2020/12/23 1,288
1149648 선택적 수사.. 검경의 박덕흠 수사 하세월 5 예화니 2020/12/23 533
1149647 딸아이 예상키,4-6센치 더 큰다고 해요 키워보신 분 조언부탁드.. 22 키컸으면 2020/12/23 2,780
1149646 애플 2025년에 iCar 출시계획 5 전기자동차 2020/12/23 1,435
1149645 정부 ”먼저 맞는 나라 관찰 기회 생겨 다행 47 궤변도가지가.. 2020/12/23 1,898
< 25551 25552 25553 25554 25555 25556 25557 25558 25559 255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