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1주택법안

sunny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20-12-22 17:12:32
IP : 223.38.xxx.1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
    '20.12.22 5:12 PM (210.99.xxx.244)

    근데 20년서류가 아직 있나요?

  • 2. 아니라고
    '20.12.22 5:13 PM (223.62.xxx.57)

    기사 떴다는데

    또 판깔아요?

    가짜뉴스라잖아요!

  • 3.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로 부동산투기꾼들
    정권 바뀐다고 니들 세상 안온다.

  • 4.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 5. 기레기들이
    '20.12.22 5:15 PM (223.62.xxx.57) - 삭제된댓글

    저러니
    속는 사람도 있구나!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6.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6 PM (175.205.xxx.123)

    다주택자 분들 집 안 뺏기니까 걱정 마세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돈 있고 세금 내면 다 사실 수 있어요. OK?

  • 7. ...
    '20.12.22 5:17 PM (175.117.xxx.173)

    장제원, 영농 상속 공제한도 15억→30억 상향 발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8. 지지자 아님
    '20.12.22 5:40 PM (183.103.xxx.114)

    투기꾼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해요.

    발의하거나 이런 저런 시도 하는 자체는 좋다고 봐요.

    높은 세금으로 전환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요.

  • 9. ᆢ
    '20.12.22 6:55 PM (211.205.xxx.62)

    이런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질거같아요?
    이따위생각을 한다는게 더 열이받아요
    경제교육을 받기나한건지
    아오 열받아
    정권 뺏겨야 정신차릴래?

  • 10. 이왕이면
    '20.12.22 6:59 PM (211.205.xxx.62)

    다들 서울로 온다고 하겠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발상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653 게살 볶음밥 맛있네요. 5 ㅇㅇ 2020/12/22 2,433
1149652 바이올린 같은데 영화에서 극적인상황이나 반전일때 나오는 연주 4 심각 2020/12/22 808
1149651 1가구1주택 법제화 누구대가리에서 나왔나요 31 열받아 2020/12/22 2,815
1149650 대구인데 성당도 이제 잠시 문닫네요.. 5 .... 2020/12/22 1,434
1149649 서울시장 적합도 ‘여 박영선 1위, 야 안철수 1위’ 11 .. 2020/12/22 1,721
1149648 김장의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2 !!! 2020/12/22 1,252
1149647 스위트홈, 마지막 어떻게된건가요?(스포) 6 익명中 2020/12/22 2,166
1149646 넌 나 안 닮았어. 5 가을이네 2020/12/22 1,662
1149645 다진마늘 없는데 미역국 괜찮겠죠? 23 급질 2020/12/22 3,430
1149644 유튜브로 드라마게임 드라마시티 1 요즘 2020/12/22 797
1149643 낮과밤 지루하네요 3 ᆢ 2020/12/22 2,388
1149642 좋아할 조건이 아닌데 라는 말 20 겨울 2020/12/22 2,654
1149641 세상에 비싼돈주고 사먹을 필요가없는게 치즈케이크 네요 46 ... 2020/12/22 26,329
1149640 주식...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분이라면... 12 ... 2020/12/22 4,497
1149639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알바는 뭘 하나요? 7 ㅡ.ㅡ 2020/12/22 2,605
1149638 핸드폰 으로 텔레비젼을.. 3 ... 2020/12/22 1,368
1149637 나이들면 더 명절이나 기념일 챙기려 드나요 22 기념일 2020/12/22 2,923
1149636 교회 대면예배 금지는 왜 안하는건가요 16 ... 2020/12/22 2,356
1149635 정시컷 높아졌어도 어차피 같은거 아닌가요 8 수능 2020/12/22 2,079
1149634 xxx 마누라를 쥴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11 ㅇㅇ 2020/12/22 5,731
1149633 엄마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20 ... 2020/12/22 3,944
1149632 K방역 깎아내리던 日언론, 의료 긴급사태 선언 타전 22 .... 2020/12/22 2,798
1149631 친구가 목도리를 떴는데 너무 이뻐요. 29 음 2020/12/22 7,369
1149630 문과 여자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19 ㅇㅇ 2020/12/22 4,037
1149629 생일늦는 남자아이 남중이 나을까요 공학이 나을까요? 13 .. 2020/12/22 1,338
< 25391 25392 25393 25394 25395 25396 25397 25398 25399 254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