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은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과 함께 feat.사법장악?

[점점]

문 대통령, 내일 5부 요인과 간담회…코로나 방역 논의할 듯
입력2020.12.21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국난 극복을 위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만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 건 지난 2018년 8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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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입력2020.12.22.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5부 요인들과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선의 판사들은 이날 초청이 당장 집행정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집행정지 결과가 나온 후에도 정직 2개월 취소에 대한 본안 1심, 이후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다. 헌재도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 등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고 있다. 헌재가 검사징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해당 검사징계법에 따라 열린 징계위 결과도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전형적인 관료주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전직 대법관(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부러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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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흉하기 그지없는 행위 아닌가요?
코로나 극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방역 논의에 초청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뭐 아들이 아버지보고 배운거지요.
ㅋㄷㅋㄷㅋㄷ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리 불쌍한지
박근혜가고... (문근혜 문두환)

[ㅎㅎ]

징계받아 정직된 분이
차장 검사 집앞으로 불러모아 쑥덕거린 건
검찰 장악이죠 그럼?

[..]

요즘 문통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점점이가 열심히 활약한 덕분도 있다고 본다.
점점이 화이팅!!!

[걱정마세요]

김명수위에 윤석열이잖아요

[..]

걱정마세요
김명수위에 윤석열이잖아요222
대통령 행사는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 되었을텐데
하필 그날 윤총장 판결을 한다는 걸까요
법원은..

[ㅇㅇ]

윤석열이 판사들 사찰한 문건 나왔는데
판사들의 우두머리 대법원장 김명수가 끽소리 못하고 있는거 보면 몰라요?
김명수는 윤석열 손아귀에 들어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