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20-12-19 13:08:10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

    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 3. !?
    '20.12.19 1:32 PM (223.62.xxx.237)

    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

  • 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363 유깻잎유튜버 이쁘지 않나요! 16 그냥 2020/12/19 5,967
1143362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네요~코로나 기자 우선 접종 청원 8 착한 기레기.. 2020/12/19 1,946
1143361 스탠트 재시술 가능한가요? 2 질문 2020/12/19 1,582
1143360 소규모 결혼식 하면 여지껏 했던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34 가을 2020/12/19 8,869
1143359 배우들 다음씬 연결시 옷차림 똑같이 맞춰야 하는 걸 표현하는 용.. 3 ... 2020/12/19 2,261
1143358 도와주세요~~ 수입 애니메이션 제목을 찾는데요,, 2 혹시나 2020/12/19 844
1143357 구의원 남편, 구청과 마스크 2억대 수의계약 8 ㅇㅇ 2020/12/19 1,516
1143356 기모란,백신 확보 문제 없어..공공의료 확대가 더 중요 16 .... 2020/12/19 2,017
1143355 "80만원 드려요"..'백신불신' 속 .. 5 뉴스 2020/12/19 2,015
1143354 문어발 샤워기 거치대.. 1 궁금 2020/12/19 845
1143353 곽상언변호사가 나왔는데 14 .... 2020/12/19 2,618
1143352 한국 몽골 연합국가 말인데요 7 ㅎㅎ 2020/12/19 1,654
1143351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면 그럼 뭐에요? 45 .... 2020/12/19 1,987
1143350 중1남학생 영어공부 4 아들 2020/12/19 1,394
1143349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 할수 있나요 ? 12 사탕별 2020/12/19 8,976
1143348 두근...시카고 타자기 17 아흐 2020/12/19 2,382
1143347 2년 된 새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5 ... 2020/12/19 1,957
1143346 고등 과학인강 어디 쌤이 유명한가요? 9 인강 2020/12/19 1,979
1143345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3 전업 2020/12/19 1,097
1143344 양자물리학 4 엥? 2020/12/19 1,466
1143343 동치미 무가 너무 싱거운데... 4 동치미 2020/12/19 2,348
1143342 군대 달팽이 크림 후기 11 ... 2020/12/19 7,493
1143341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6 ㄱㅂㄴ 2020/12/19 1,395
1143340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사진 7 날리메 2020/12/19 1,568
1143339 맛있는 콩나물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26 무지개 2020/12/19 7,314
< 26641 26642 26643 26644 26645 26646 26647 26648 26649 266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