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20-12-19 13:08:10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3. !?
'20.12.19 1:32 PM (223.62.xxx.237)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8205 | 식물성 오메가3 먹으려고 하는데요 4 | ... | 2020/12/19 | 2,236 |
| 1148204 | 깍두기에 끈적이는게 생겼는데 버려야하나요 8 | ..... | 2020/12/19 | 4,665 |
| 1148203 | 배도 쪼꼬만데.. 8 | 썩은 귀 | 2020/12/19 | 2,064 |
| 1148202 | 맛조개가 너무 이뻐서 고민이예요 ㅠㅠ 24 | happy | 2020/12/19 | 3,896 |
| 1148201 | 홀혜걸은 4 | ..... | 2020/12/19 | 2,809 |
| 1148200 |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요. 3 | Cockro.. | 2020/12/19 | 3,040 |
| 1148199 | 연말이라 2 | ㅁㅁㅁ | 2020/12/19 | 781 |
| 1148198 | 밥따로 할때요 물안먹히면 안먹어도 되나요 6 | 물먹기 | 2020/12/19 | 1,804 |
| 1148197 | 궁금한이야기y 무료로 볼데 없나요? 4 | 레드 | 2020/12/19 | 1,784 |
| 1148196 | 헌혈 좀 해보신 분들~ 5 | 헌혈 | 2020/12/19 | 1,176 |
| 1148195 | 추미애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판사 45 | ... | 2020/12/19 | 4,130 |
| 1148194 | 배우자의 반대로 애완동물 못 키우시는 분 있나요? 16 | 차이나 | 2020/12/19 | 2,608 |
| 1148193 | 저녁에 야외운동하는분들 계신가요?? 5 | 질문 | 2020/12/19 | 1,715 |
| 1148192 | 수육 삶은 물은 어떻게 버리세요? 7 | 궁금 | 2020/12/19 | 10,205 |
| 1148191 | 다이어트 변비 2 | 살빼자 | 2020/12/19 | 1,582 |
| 1148190 | 레이델 폴리코사놀 드시는분 | 김명민 | 2020/12/19 | 1,553 |
| 1148189 | 층간소음 글 좀 써주세요 8 | ........ | 2020/12/19 | 1,585 |
| 1148188 | 밥따로 궁금한점요 3 | 궁금 | 2020/12/19 | 1,441 |
| 1148187 | 코스트코 바지락 씻어야 하나요? 1 | 궁금 | 2020/12/19 | 2,114 |
| 1148186 | 속보 MB 수감된 동부구치소 184명 코로나 집단 확진 18 | 또탈옥? | 2020/12/19 | 5,575 |
| 1148185 | 방탄팬) 얼렁 엠넷 보세요... 방탄 특집해요 13 | 방탄방탄 | 2020/12/19 | 2,617 |
| 1148184 | 화제가 된 사진.. 끌려 가는 개와 배를 뒤집은 개 39 | 무지막지 | 2020/12/19 | 7,788 |
| 1148183 | 콜센터 취직할거같은데요 조언좀.. 3 | 293938.. | 2020/12/19 | 3,445 |
| 1148182 | 20대 위·중증 환자 1명 발생, 누적 7명..방대본 환자 상태.. | ... | 2020/12/19 | 1,372 |
| 1148181 | 이 시국에 엄마들 모임.. 19 | ㅎㄱ | 2020/12/19 | 7,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