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욕설· 폭행···경찰, 내사종결로 끝내

[요즘에이런일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각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4464?cds=news_edit


지난달 초순 정의롭다는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리둥절하네요.
경찰 뭐하는 짓이죠?
문재인과 청와대는 이런 일 몰랐나요?

[ㅎㅎㅎ]

이젠 또 이용구 도덕적이지 못하다로 끌고 가려구...
좀 방법 좀 달리 해보기를

[ㅎㅎㅎ]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쁘다 암만 비난해도
국힘당 언론 검찰 보다 훨 낫지요.

[가만 있음]

중간은 가요
끌고 가긴 뭘 끌고가
사람이 어지간히 없나봐요
아무리 급했어도 ㅉㅉ

[...]

그리고 가짜뉴스인 거 알고

[...]

이런 자가 검찰개혁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경찰들 문제 많죠 그렇지만 이 정권에 이쁨 받는 경찰은 권력 확장 중
지금도 이런데 자치경찰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웃기죠]

심재철, 이용구 이런 자들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니, 누가 그걸 믿나요?

[가짜뉴스]

타령이 빠지면 안되지
우리편 불리한건 다 가짜뉴스야 ㅎ

[가짜뉴스타령]

저런 인간이니....추가 부른다고
덮석 물죠.

[ㅇㅇ]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하는 면이 있긴하지만 이런 정보 좋은것 같아요.
이런것들이 알려지면 이제 공인들은 절대 나쁜짓못하겠죠?
처신 잘못했으면 댓가를 치뤄야죠.
근데 누구든 공평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문제]

검찰은 옷벗으면, 변호사하면 되기때문에 경찰보다 더 다루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에비해 경찰은 내편하기 쉽죠.
현정부가 자꾸 경찰을 키우려는 이유죠ㅋ

[...]

위에 좋고 나쁘고 타령하는 대깨문님
뇌 위탁한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아니면 돌려까긴가

[..]

이분 법무장관 하실거 같네요
조선이 기사 쓰는거 보니

[이거보니]

당시 김현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 같이있을때 대리기사 어쩌고 하던거 오버랩되네요.

어디서.수상한. . 대리기사가 나타나. . .

[폭행??]

의외네요.
우리법연구회

[...]

저 경찰들도 수사해야겠네요 직무유기
사건 재수사해야죠

[....]

저것들이 정권 탈취하려고 뭔짓은 안 할까?
나경원이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수 쓰던데

윤가에게 나 수사하지 마
서울시장 나가야 돼
했을까?

[///]

얼굴에 거만한기가 가득차있더만 역시인상은
과학이네.
저런사람이 법무부장관 후보라니 어이가 없네요
이제 경찰 권한 막강해졌으니 부자들 권력있는
사람들 조폭들은 살판났네요.
민초들만 여전히 지지고볶고 살고있을듯

[차라리]

술 쳐먹고 실수 했다가 낫지 않을까요
조선에 세월호 대리기사 뭐요?
쉴드 참 처절하네요

[...]

저 사람 맡았던 사건들 보면 우리법연구회 자체를 다시보게 만들죠 진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

[...]

장관 후보자 끌어내리려고 또 시작하네

[...]

이런 파렴치한 사건엔 그냥 점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깨문들 쉴드가 부작용 일으키네요

[조선이조선하네요]

니그들 사주 방가네는 어쩔

[진짜]

대깨문들 차라리 점이나 찍어요 22222
이젠 택시기사에게 갑질하는 인성바닥 마저 쉴드를 치고 있네요

[..]

ㅋㅋㅋㅋ 빤히 보이는 짓을 하네. 좃선
대깨거리는 곳들 쥴리시녀인가
이러다 짜장 발바닥까지 핥아주겠어

[흠]

깨지신 분들 이성이 나갔네요.
택시기사에게 욕하는 인간 비웃는게 뭐라고 시녀가 어쩌고
윤석열이 이용구에게 그러라고 정신조정이라도 했나보죠?

[ㅎㅎㅎ]

조선이 이용구가 싫은가보네요.

[흠]

깨문들은 이용구라면 술먹고 택시기사에게 갑질해도 좋은가봐요?

[가짜뉴스~]

ㆍ
ㆍ
ㆍ

[어쩌자고]

이 시국에 술을 드셨는지...ㅉㅉㅉ
그나마 뺑소니나 음주 운전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조선은 무조건 검찰개혁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해서든지 허물을 뒤집어씌우려고 할테니 제발 자중하시면 좋겠네요

[.....]

조국-추미애 -이용구냐?

[...]

뺑소니나 음주운전이 아니라 다행이라니요
욕설 폭행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예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준이 아니예요
거기다 경찰은 자기들 멋대로 사건은 종결해버렸어요 수사종결권도 없는데 말이죠

[..]

오늘 사골은 이용구냐
알바들은 좋겠어
알아서 이슈 만들어 던져 주니

[ㅎㅎ]

이 정권 관계자들, 진짜 다 유유상종이네요.
저렇게 운전사 패는 사람, 술먹고 마누라는 안패나 의심되네요,

[기막힌현실]

이런인간이 법무부차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았다는건 무슨 보상을 하지 않고서야.....
인사검정 시스템은 있으나마나??

[...]

김현의원 대리기사 폭행이 무죄 나왔네요.
그때 완전 나쁜년으로 기사가 쏟아져나왔었는데...

[솔잎향기]

이용구 차관님 꿋꿋이 앞서 가세요!!! 파이팅!!!

[웃기지요]

내편이 하면 술먹고 실수한 것 정도가 되는 건지
아님 택시기사가 맞을 만 한 행동을 한게 되는게 이 정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