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아니라고 안 한 죄"...윤석열 징계 이유 보니
그냥 생트집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20-12-17 20:29:50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 이거야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정리한 것 뿐이고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수사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죄
=>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이라는 상상력도 동원해서 보고서 작성 (얼마나 쓸게 없었으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를 징계사유로 인정
=> 국감에서 ''대선주자 아니라고 안 한 죄".
=>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뒤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을 안한 죄
http://naver.me/5uONjpB9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면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표적 조준했다. 이 언급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윤 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면서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이라는 상상력도 동원했다.
"수사 태도, 과거와 달라져"...상상력도 발휘
징계위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때와 올해 '채널A 사건'을 놓고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 조준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징계위는 보고서에 썼다.
IP : 58.120.xxx.10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7 8:4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검찰총장이 정치질하는것도 징계사유에요.
2. 저게
'20.12.17 8:41 PM (58.120.xxx.107)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사유
대깨문들이 말한 어마어마한 죄네요3. 법무장관
'20.12.17 8:42 PM (58.120.xxx.107)정치질만 할까요?
애초에 정치인응 법무장관 앉혀 놓고 정치질 운운은.
정말 웃기는 짜장이지요.4. ...
'20.12.17 8:44 PM (125.137.xxx.77)사표 쓰고 대선 나와!
5. 콜~~~
'20.12.17 8:48 PM (119.193.xxx.8)사표쓰고 대선 나와!!! 탈곡기 한번 돌려보자!!!
6. 아시다시피
'20.12.17 8:52 PM (49.167.xxx.126)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정리한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찌라시 정도로 징계를 받은거예요?
문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는데요.7. ...
'20.12.17 8:56 PM (222.104.xxx.175)그러니까
사퇴하고 대선나오라니까8. 크라임
'20.12.17 9:00 PM (39.7.xxx.253)인기 많은 죄
9. 자신도 모르게
'20.12.17 9:16 PM (118.220.xxx.153)인기가 너무 많은 죄~
이거 어디 코메디같아서 원...10. 0099
'20.12.17 9:24 PM (116.33.xxx.68)윤총장님 끝까지 싸우세요
11. 딱이네요
'20.12.17 9:33 PM (58.120.xxx.107)인기가 너무 많은 죄~ xxx22222
12. 엥?
'20.12.17 9:40 PM (114.203.xxx.133)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정리한 내용?
판사 사찰을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까?13. ㅋㅋ
'20.12.17 9:41 PM (223.38.xxx.233)저거 개코미디임
읽은 대깨문은 물론 없겠지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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