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주자 아니라고 안 한 죄"...윤석열 징계 이유 보니
그냥 생트집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20-12-17 20:29:50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 이거야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정리한 것 뿐이고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수사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죄
=>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이라는 상상력도 동원해서 보고서 작성 (얼마나 쓸게 없었으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를 징계사유로 인정
=> 국감에서 ''대선주자 아니라고 안 한 죄".
=>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뒤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을 안한 죄
http://naver.me/5uONjpB9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면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표적 조준했다. 이 언급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윤 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면서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이라는 상상력도 동원했다.
"수사 태도, 과거와 달라져"...상상력도 발휘
징계위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때와 올해 '채널A 사건'을 놓고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 조준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징계위는 보고서에 썼다.
IP : 58.120.xxx.10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7 8:4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검찰총장이 정치질하는것도 징계사유에요.
2. 저게
'20.12.17 8:41 PM (58.120.xxx.107)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사유
대깨문들이 말한 어마어마한 죄네요3. 법무장관
'20.12.17 8:42 PM (58.120.xxx.107)정치질만 할까요?
애초에 정치인응 법무장관 앉혀 놓고 정치질 운운은.
정말 웃기는 짜장이지요.4. ...
'20.12.17 8:44 PM (125.137.xxx.77)사표 쓰고 대선 나와!
5. 콜~~~
'20.12.17 8:48 PM (119.193.xxx.8)사표쓰고 대선 나와!!! 탈곡기 한번 돌려보자!!!
6. 아시다시피
'20.12.17 8:52 PM (49.167.xxx.126)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정리한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찌라시 정도로 징계를 받은거예요?
문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는데요.7. ...
'20.12.17 8:56 PM (222.104.xxx.175)그러니까
사퇴하고 대선나오라니까8. 크라임
'20.12.17 9:00 PM (39.7.xxx.253)인기 많은 죄
9. 자신도 모르게
'20.12.17 9:16 PM (118.220.xxx.153)인기가 너무 많은 죄~
이거 어디 코메디같아서 원...10. 0099
'20.12.17 9:24 PM (116.33.xxx.68)윤총장님 끝까지 싸우세요
11. 딱이네요
'20.12.17 9:33 PM (58.120.xxx.107)인기가 너무 많은 죄~ xxx22222
12. 엥?
'20.12.17 9:40 PM (114.203.xxx.133)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정리한 내용?
판사 사찰을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까?13. ㅋㅋ
'20.12.17 9:41 PM (223.38.xxx.233)저거 개코미디임
읽은 대깨문은 물론 없겠지만 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6565 | 강아지 간수치 떨어지는 것 경험한 분 계신가요? 6 | .. | 2020/12/18 | 1,132 |
| 1146564 | 톳나물 잘 아시는 분 계세요? 7 | 배고 | 2020/12/18 | 1,924 |
| 1146563 | 박덕흠은 왜 관심도 없죠? 25 | ㅇㅇ | 2020/12/18 | 1,564 |
| 1146562 | 나이가 60살 가까이 되어가니...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은 부모님.. 10 | 유리병 | 2020/12/18 | 5,738 |
| 1146561 | 과외앱 알고싶어요. 3 | .. | 2020/12/18 | 1,222 |
| 1146560 | 실비 청구시 3 | 궁금해요 | 2020/12/18 | 1,195 |
| 1146559 | 사재기조장하는 기레기뒷배는? 9 | ㄱㅂ | 2020/12/18 | 1,048 |
| 1146558 | 갱년기에 신경써야 될일 7 | ... | 2020/12/18 | 2,922 |
| 1146557 | 마스크쓰고 뛰니 죽을거 같아요 7 | .. | 2020/12/18 | 1,594 |
| 1146556 | 귀가 아파요 7 | 아침에 | 2020/12/18 | 1,309 |
| 1146555 | 화장실에 욕조 없앤 분들 후회 안하세요? 20 | ㄱ | 2020/12/18 | 6,146 |
| 1146554 | 12살아들 실눈뜨고 자요ㅠ 4 | 12살 | 2020/12/18 | 1,553 |
| 1146553 | 입원병동 있는 작은병원.... | .. | 2020/12/18 | 779 |
| 1146552 | 에어프라이어) 듀얼 열선 있는 거 쓰시는 분들,,,, 7 | 에프 | 2020/12/18 | 1,342 |
| 1146551 | 사재기요? 풉 11 | 언론개혁 | 2020/12/18 | 2,997 |
| 1146550 | 두꺼운 캐시미어 니트 엄청 따뜻한가요? 8 | 넘추워서 | 2020/12/18 | 2,310 |
| 1146549 | 윤석열 뒤에 있는 그림자는 누굴까? 51 | 예화니 | 2020/12/18 | 5,106 |
| 1146548 | 어휴 테넷...ㅜㅜ(스포무) 10 | .... | 2020/12/18 | 2,368 |
| 1146547 | 올수리할때 개인적으로 구매할수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 2 | ㅇㅇ | 2020/12/18 | 1,862 |
| 1146546 |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6 | ㅇㅇ | 2020/12/18 | 1,172 |
| 1146545 | 윤서방 비호감도 급증 53프로, 더 나대보시길...ㅋ 23 | ,,,, | 2020/12/18 | 2,924 |
| 1146544 | 김장 양념 무엇이 문제인까요 15 | 떫은 맛 | 2020/12/18 | 3,204 |
| 1146543 | 격상되도 마트 문 안닫는데요 4 | ... | 2020/12/18 | 2,550 |
| 1146542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2월18일(금) 4 | ... | 2020/12/18 | 1,030 |
| 1146541 | 유통기간 지난 소염제 3 | 통증 | 2020/12/18 | 1,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