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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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갖고 싶어요"..'있어도 없는' 아이들
1. ㅇㅇ
'20.12.17 2:28 AM (211.193.xxx.134)UN은 '태어난 즉시 신고될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회에 존재를 알려 의료와 보육, 교육 등에 필요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중략
유엔이 지난 2011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나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2. ㅇㅇ
'20.12.17 2:29 AM (211.193.xxx.134)2020년도
대한민국 입니다
무슨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3. 나옹
'20.12.17 2:35 AM (39.117.xxx.119)유전자 검사라는 좋은 증명방법이 있는데 대체 왜 저런 전근대적인 법이 안 바뀌는 걸까요. .. 사랑이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일해 주세요.
4. 기사중에서
'20.12.17 2:37 AM (211.193.xxx.134)친자 확률이 99.9993%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석이의 산부인과 출생증명서가 화근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친모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근거로 법원은 친모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로 한정된 사랑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5. ...
'20.12.17 2:54 AM (59.15.xxx.61)우리 아는 사람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한 달만에 그냥 집을 나가서 사라졌어요.
아이 할머니는 50살이 넘은 분이었는데
할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올렸대요.
양자로 올렸는지 친자로 올렸는지 그건 몰라요.
아빠가 졸지에 형이 된 사연...ㅠㅠ
지금 고등학생인데 축구도 잘하고
아빠가 결혼도 안하고 키우고 있어요.6. 아니
'20.12.17 7:06 AM (58.120.xxx.107)고아나 버림 받은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엄마가 아빠에게 버린 아기는 출생신고가 안되는게 무슨 법일까요?
출생신고만 모계사회네요,
남자는 애를 버려도 여자는 애를 안 버릴 꺼라는 사회 통념인지,7. ㅡㅡㅡㅡ
'20.12.17 10:12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저도 뉴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8. ...
'20.12.17 4:22 PM (119.64.xxx.182)미혼모중에 바로 입양을 보낼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해서 몰래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낙태 금지법을 손 본다 하지만 저런 법들도 다 같이 손 봐얄거 같아요.9. 저도
'20.12.20 7:58 PM (211.252.xxx.106) - 삭제된댓글아니 입양을 보내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하고 보내라니요
말도 아되는 법을 만드네요
저도 들으면서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여자가 아기를 당근에 올렸다고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아기를 싫다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 애가 잘 자랄수 있나요
그냥 독립호적 만들게 해주면 좋을듯해요
누구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