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사만 가능
형을 잘못 적용 (성폭력특가법 이 아니라 일반 강간상해)- 판사가 못 바꿈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 판사가 아무리 할말 없냐고 해도 묵묵부답
(원래 주량이 세서 그때 제정신이다 한마디만 했음 됨)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주취 심신미약 감형이 강행규정
그리고 항소도 안함
피의자만 항소할 경우 형을 더 줄 수 없는게 우리나라 형법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부 징계도 없었고
그 개같은 검사 이름도 아직 모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누구에요?
그 정도 일을 잘못 햇으면
이름이 팔리는 욕이라도 봐야죠.
검사가 항소도 안함
당연히 항소해야 정상인데
징계해야됩니다
당연히 해야할 항소 안한 책임을 물어야해요
누구 아들인지
누구 사위인지
아주 꽁꽁 감췄네요.
이 건도 여자검사들이 양심폭로 좀 해줬으면...
경찰측에서 조두순 무기징역 생각했는데
판사가 12년선고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줄 알았는데 항소 안함
항소했으면 최소 20년
판사는 검찰 공소장대로 판결함
판사도 왜 검찰이 항소안하나 의아해했다고 들었어요
조두순같은놈하고 이혼 안하고
12년 기다린 여자도 이해못함여
같은 빌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떨릴까요
그 동네로 이사도 안갈거같아요
검사놈 이름 좀 압시다.
대체 뭔 정신머리로 재판에 임한건지
ㅈㄷㅅ한테 돈이라도 쳐 먹은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영준검사
도찐개찐이구마
판사도 똑같아요
무기징역 구형해놓고 항소안한건 큰 잘못입니다만
성폭법이 아닌 형법으로도 무기 징역 가능합니다
무기징역 구형해놓고 항소안한건 큰 잘못입니다만
성폭법이 아닌 형법 강간상해, 즉 검찰공소장만으로 무기 징역 가능합니다. 사형은 안되고요
이영준 검사. 댓글 지워질까봐 제가 다시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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