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한해야죠.

[점점]

[단독] 'K건보'의 힘? 장인·장모·조부모까지 한국에 몰려온다
입력2020.12.14. 
올해 들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 해외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한 명이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기현상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가입자 감소, 피부양자 증가'는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보 혜택만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어서다. 건보 재정은 작년 2조8200억원 적자를 내는 등 안그래도 불안한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66607?sid=101
ㅡㅡㅡㅡㅡㅡ
글로벌 호구도 아니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 중국인들 많이들 온 친척까지 명의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축내죠.
한국인이 역차별 당하고
한국인 돈 뜯어 조선족중국인 치료해주는 지금 현행법을 고쳐야죠.

[ㅇㅇ]

현재까지 외국인들 1년에 우리나라 건보에
수천억씩 도움주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 내는 돈이 그들의 병원비보다

수천억원 매년 많습니다

[ᆢ]

이거 왜 제한 안 하고 의보만 올리고

[....]

외국인 체류기한도 1년이상으로 올리고 직계가족만. 그리고 직장가입자 내국인도 부양가족 수와 나이에 따라 추가요금 더 받아야해요. 장인 장모까지 다 공짜로 혜택받아먹기는 마찬가진데. 대신 지역가입자 요금 좀 내려주고요.

[점점은]

강기윤 의원이랑 특수관계인가요?
그쪽 얘기만 대변하시네..
강의원한테 법률 발의 하라고 하세요.

[??]

뭘 알고 얘기하는거 맞아요? 윗님? 교포들 꼴랑 3개월치 내고 수술에 온갖혜택 다받고 다시 본국 돌아가는거 모르는 사람 없던데

[외국인]

의료 보험은 현재까지 흑자에요. 알고 쓰셔야죠.

[ㅓㅓ]

외국인은 피부양자자격 처자식까지만 올릴수 있도록하면 되건만.
부모, 장인장모 형제까지 한국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하는지
건보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211.109]

본인도 잘못 알고 있네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3개월치 내고 수술 못 받습니다.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 나갔다 오면 입국일부터 6개월 다시 계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기사도 등록은 해도 6개월 지나야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왜 빼고 썼는지...

[팩트는 이것]

외국인은 피부양자자격 처자식까지만 올릴수 있도록하면 되건만.
부모, 장인장모 형제까지 한국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하는지
건보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22222222222

쉴드 노노

[...]

외국인 의료보험 현재 흑자면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냅둬야해요? 이건 뭐 자판기도 아니고 생각은 하고 사는건지.

[..]

명의 도용부터 막고 (벌금 부과 및 추방)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되 그들도 입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교포도 교포지만 조선족의 부당 사용을 막아야죠

[개정필수]

외국인은 피부양자자격 처자식까지만 올릴수 있도록하면 되건만.
부모, 장인장모 형제까지 한국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하는지
건보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ㅇㅇ]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 중국인들 많이들 온 친척까지 명의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축내죠.
한국인이 역차별 당하고
한국인 돈 뜯어 조선족중국인 치료해주는 지금 현행법을 고쳐야죠2222222
조선족들 천국에 살면서 감사할 쥴도 모르고 분탕질만 치는 외국인
호구짓 그만!!!!!!!!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궁금]

그럼 A가 가입자이면 한국에 장기 거주하지 않더라고 가족들이 다 피 부양자가 되나요?

아님 아이돌보미나 간병인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니 돈 벌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다는 걸까요?
이걸 정부가 앞잔서서 조사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숨기니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