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권 수사권 분리 됐나요

이것도 조회수 : 975
작성일 : 2020-12-14 16:53:01
완전 검찰 독점 이었는데
공수처 설치하면 해결 되는건가요
IP : 121.154.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4 4:54 PM (175.209.xxx.125)

    아니요..검경수사권 완전조정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10년정도 걸릴꺼라는

  • 2. ..
    '20.12.14 4:54 PM (175.209.xxx.125)

    검찰 기소권
    경찰 수사권은 아직 멀었어요.

  • 3. 이게
    '20.12.14 4:56 PM (121.154.xxx.40)

    해결 되는게 목표 아니었나요
    왜 못하는지

  • 4. 말씀하신 것이
    '20.12.14 5:03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핵심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 제4조 개정해야 합니다.

  • 5. ...
    '20.12.14 5:09 PM (175.209.xxx.125)

    검경수사권분리의 시발점인 공수처도 이난리인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고 하면 난리주르스 날텐데


    그리고 경찰에다 수사권 전부 맡기기가 아직 시기상조래요.

  • 6. .....
    '20.12.14 5:47 PM (175.123.xxx.77)

    경찰 기관 내에서 수사기관과 일반 치안 담당 기관을 갈라 놓으면서 분리할 준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내년에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165 3단계 하라고 난리치는 기레기 7 ㅇ 2020/12/14 1,425
1146164 저처럼 suv 운전 불편하신 분 있으신가요? 6 ... 2020/12/14 2,094
1146163 이낙연대표 민주당 일잘합니다 7 사랑해 2020/12/14 1,095
1146162 6.7% 남았네요 3 김황류 2020/12/14 1,786
1146161 문정부 비판할 수 있지요. 그런데 23 그냥 2020/12/14 2,049
1146160 서울남부지검 앞..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숨진 .. 7 ........ 2020/12/14 1,452
1146159 코로나19 우습게 봤다간 영구적 뇌손상 온다 3 뉴스 2020/12/14 2,248
1146158 금고는 도둑이 가져가도 절대 열지 못하나요? 7 도둑 2020/12/14 3,103
1146157 中극장에서 무단개봉된 韓인기웹툰 원작 영화 ㆍㆍ 2020/12/14 1,554
1146156 배추랑 무청 삶았다 얼리면.. 7 저기 2020/12/14 1,682
1146155 미니세탁기 3 빨래 2020/12/14 1,457
1146154 마스크 벗고 재채기 하는 미친사람도 있네요 9 ㄹㄹ 2020/12/14 2,848
1146153 10년된 연금 보험 10 연금보험 2020/12/14 2,687
1146152 이건 어떻게 먹는게 제일 맛있는건지요... 7 오쏠레미오 2020/12/14 2,497
1146151 한국해양대, 한국교통대 점수도 낮은게 이해 안됩니다. 16 Mosukr.. 2020/12/14 3,786
1146150 벤츠타고와서 노숙자 무료도시락 내놓으라는 아줌마 3 헐 2020/12/14 2,474
1146149 사과주스를 매일 먹었더니 40 ㅇㅇ 2020/12/14 32,942
1146148 조말론 오렌지 블러썸 2 456 2020/12/14 1,677
1146147 가성비좋은 무선청소기 추천해주세요. 8 청소기 2020/12/14 2,354
1146146 혹시 한쪽눈 퍼렇게 멍든 여자 보면 어떠세요? 25 미치겠다 2020/12/14 5,381
1146145 이기사 보셨어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내년 9월 출소 .. 4 ㅇㅇ 2020/12/14 1,767
1146144 농협대 점수가 저렇게 낮은게 이해가 안되네요 21 ㅇㅇ 2020/12/14 6,041
1146143 대기업 냉동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3 찜찜 2020/12/14 1,983
1146142 소독용 스프레이 만들어쓰시는 분들 계세요? 4 소독 2020/12/14 901
1146141 조두순때문에 동네주민들과 경찰들은 뭔 죄인가요? 1 .. 2020/12/14 909
< 25761 25762 25763 25764 25765 25766 25767 25768 25769 257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