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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님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되었다'

조국전장관님 조회수 : 2,396
작성일 : 2020-12-13 21:58:11
조국 교수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되었다"

https://www.ddanzi.com/free/657018756

너무 많은 걸 희생하셨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항상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게요!!2222222222222
IP : 39.125.xxx.27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조국!
    '20.12.13 9:59 PM (39.125.xxx.27)

    https://www.ddanzi.com/free/657018756

  • 2. ㅇㅇ
    '20.12.13 9:59 PM (112.153.xxx.31)

    저도 술한잔 할래요.
    축하주.

  • 3. 아니요
    '20.12.13 9:59 PM (116.125.xxx.188)

    가짜뉴스법은 아직 안했어요

  • 4. 점점
    '20.12.13 9:59 PM (118.235.xxx.174)

    나중에 잘못되어서
    지들한테 불리해지면


    생각이 바뀌었다. 악법이었다

    적을 인사..

  • 5. 조국교수님
    '20.12.13 10:00 PM (223.62.xxx.244)

    고맙습니다!

  • 6.
    '20.12.13 10:00 PM (14.138.xxx.75)

    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을까?

  • 7. 점점
    '20.12.13 10:01 PM (116.125.xxx.188)

    검사들 횡포를 보고도 이런글 쓰시나요?

  • 8. 조용히
    '20.12.13 10:02 PM (61.74.xxx.143) - 삭제된댓글

    조용하면 점수를 더 얻을텐데~

  • 9. 강한조국
    '20.12.13 10:03 PM (210.100.xxx.58)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10. ...
    '20.12.13 10:04 PM (121.165.xxx.231)

    조국 전 장관님
    굳건하신 게 너무나 고마운 분..

  • 11. .....
    '20.12.13 10:04 PM (39.125.xxx.27)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14. 조금 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되었다. '기무사'의 '안보지원사'로의 해편은 법률 사안이 아니었기에 민정수석실과 국방부의 협업 후 2018.8. 대통령령으로 해결되었다. 감개무량하다.
    나는 2018.1.14.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고 박종철 사망일을 맞이 하여 권력기관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였다. 이후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는 물론, 각 부처와 국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하여 세 권력기관개혁안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물론 최종적 결정은 입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몫이었다.
    이제 공수처는 발족할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도 발족할 것이고, 국정원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추후 대한민국 역사에 획기적 일로 평가받을 것이다. 법학자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행운'의 대가는 컸지만...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한다. 오늘의 성취에 가장 큰 공은 촛불시민에게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다. 오늘은 혼자라도 독주 몇 잔을 마시련다.
    PS: 여러번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차적으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경험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 '분리'를 더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촛불시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고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제에 대하여 집권여당이 계획과 일정을 미리 수립해주길 희망한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145126619077720...

  • 12. 고맙습니다
    '20.12.13 10:04 PM (114.203.xxx.133)

    정말 감사합니다.

  • 13. 조국교수가
    '20.12.13 10:05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한마디가 거슬리는 사람들은 왜일까?

    요즘 조국교수의 트윗을 보면서 법, 검찰, 언론 등 배우는 점이 많아
    교수는 교수구나 싶습니다!

  • 14. 근데
    '20.12.13 10:05 PM (112.153.xxx.31)

    윤석열은 왜 조용하죠?
    룸살롱 사실이면 사과한다고 하더니..

  • 15. ..
    '20.12.13 10:06 PM (222.104.xxx.175)

    조국 교수님 고맙습니다

  • 16. 조국교수가
    '20.12.13 10:06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한마디가 거슬리는 사람들은 왜일까?

    요즘 조국교수의 트윗을 보면서
    법, 검찰, 언론 등 배우는 점이 많아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교수구나 싶습니다!

  • 17. 조용히.
    '20.12.13 10:06 PM (211.216.xxx.57)

    조용하면 점수를 얻는다고? 어이가 없네. 조용하면 무시하고 가마니로 알거면서ㅡ국짐당 지지자다운 댓글이네.

  • 18. 조국교수의
    '20.12.13 10:07 PM (223.62.xxx.244)

    한마디가 거슬리는 사람들은 왜일까?

    요즘 조국교수의 트윗을 보면서
    법, 검찰, 언론 등 배우는 점이 많아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교수구나 싶던데
    그들은 왜 그럴까??

  • 19. 추장관님팬
    '20.12.13 10:07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법제화로 해놓는거 정말 중요하죠.
    그동안은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였어요.


    조국장관님 고맙습니다.

  • 20. ...
    '20.12.13 10:09 PM (121.161.xxx.187)

    댁한테 점수받을 생각 없으실걸요.
    언제는 주지도 않았을~

  • 21. 마음으로
    '20.12.13 10:10 PM (123.213.xxx.169)

    고마워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의 고통에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명예 회복 되길 진심을 기도 합니다....고맙습니다...

  • 22. 조용한인간
    '20.12.13 10:11 PM (175.223.xxx.248)

    박덕흠 같이 죄 짓고 처벌안받는 것들이
    쥐죽읃듯 숨어지내는 거지
    조국 교수는 이미 탈탈 탈렸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눈치보고 살겠음?

  • 23. ..
    '20.12.13 10:11 PM (1.231.xxx.156) - 삭제된댓글

    조국장관이 조국을 살리셨네요

    윤석열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찰의 추악한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거죠
    지금도 7개월 총장 더 하겠다고
    저리 버티고 있으니
    더 가열차게 검찰개혁이 될 것 같네요

    이성 불기소세트에 놀란 한 시민이—

  • 24. ..
    '20.12.13 10:12 PM (1.231.xxx.156)

    조국장관이 조국을 살리셨네요

    윤석열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찰의 추악한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거죠
    지금도 7개월 총장 더 하겠다고
    저리 버티고 있으니
    더 가열차게 검찰개혁이 될 것 같네요

    이상 불기소세트에 놀란 한 시민이—

  • 25. 감사합니다...
    '20.12.13 10:14 PM (222.153.xxx.93) - 삭제된댓글

    저 많은 일을 묵묵히 다 실행에 옮겨놨다니 대단한 사람.
    저 일에만 힘써도 부족할 시기에 가족인질극 벌인 검찰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저 힘든 일을 다 해낸 사람.
    응원합니다!!!

  • 26. ..
    '20.12.13 10:18 PM (219.248.xxx.230)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조국 장관님 틀 잡아주시고 잘 버티고 싸워주셨어요. 우리 국민이 빚 졌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디제이부터 노통 문프까지 우리 민주정부 대통령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작년 이맘때 매주 서초동에서 만났던 모든 촛불시민들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27. 조국장관님!
    '20.12.13 10:18 PM (58.76.xxx.17)

    조국장관님과 가족분들의 희생 역사로 길이길이 기억될것입니다!

  • 28. ....
    '20.12.13 10:21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혼자 드시는 축배가 아닙니다.
    공수처, 자치경찰 등 주요 법들이 김대중 대통령님부터 제안된 거라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두 분 대통령님도 아주 기뻐하시며 문대통령님과 교수님운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자네들, 정말 수고 많았네' 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감사합니다. 다함께 치얼스!!

  • 29. ..
    '20.12.13 10:22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강남건물주 꿈은 잘 실현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꿈이 꼬옥 실현 되시길 ^^♡♡

  • 30. ㅇㅁ
    '20.12.13 10:22 PM (122.36.xxx.234)

    혼자 드시는 축배가 아닙니다.
    공수처, 자치경찰 등 주요 법들이 김대중 대통령님부터 제안된 거라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두 분 대통령님도 아주 기뻐하시며 문대통령님과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자네들, 정말 수고 많았네' 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감사합니다. 다함께 치얼스!!

  • 31. 윗님은
    '20.12.13 10:23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아직도 가짜뉴스 보고 사시나봐요.

  • 32. ㅇㅈ
    '20.12.13 10:32 PM (125.189.xxx.41)

    감사합니다!!

  • 33. 당신의
    '20.12.13 10:39 PM (222.109.xxx.91)

    희생이 크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것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 ㅠㅠ

  • 34.
    '20.12.13 10:42 PM (106.102.xxx.228)

    여기랑 클리앙만 딴세상이네 ㅎㅎ

  • 35. 큰일하셨어요
    '20.12.13 10:56 PM (114.206.xxx.59)

    조국님 문통님 감사합니다

  • 36. 기소와 수사
    '20.12.13 10:5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완전분리가 더 시급하다는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건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요
    여당이 좀 더 가열차게 움직여야 할텐데 워낙에 많은 일거리앞에 방해공작당의 방해도 만만찮으니 으휴, ,

  • 37. 그 주둥아리 좀!
    '20.12.13 11:04 PM (203.254.xxx.226)

    웅동학원은 어찌 됐니?

    이 덜 떨어진 관종아.
    그거나 얘기해 봐.

  • 38. 203씨
    '20.12.13 11:13 PM (122.36.xxx.234)

    ㄴ독립운동가 배출하고 재정도 어려운 웅동은 님이 후원 안 할거면 놔두고 장제원,나경원네 비리족벌사학이나 신경 쓰세요. 그 관심이면 금세 파악할 듯.

  • 39. 고맙습니다
    '20.12.13 11:30 PM (61.73.xxx.218)

    이제 언론개혁

  • 40. 고마워요 조국님
    '20.12.13 11:33 PM (119.69.xxx.110)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댓가가 혹독하지만
    훗날 크나큰 영광이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41. 조국교수님!!!
    '20.12.13 11:58 PM (221.150.xxx.179)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 42. 쓸개코
    '20.12.14 12:02 AM (175.194.xxx.236)

    희생 많으셨죠.

    현실이 된 다리 ㄷㄷㄷ.jpg
    http://todayhumor.com/?humordata_1887497

  • 43. 에라이
    '20.12.14 12:26 A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법을 글로만 배워서 현실을 모르는 조국이
    문통도 마찬가지로 답답이구
    자치경찰이 좋은줄아나 상등신들
    공무원은 일없어서 노는 공무원도 수두룩한데
    일자리만 늘리고
    뒷감당 잘되겠다
    공수처?ㅋ
    잘도 개혁하겄다 지나는 개가 웃겠네 현실을 알면
    어이없어서
    행정이라곤 한번도 공직에 안있어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민정수석해봐서 뭘 아는것같지?
    실은 허당들~
    그러니까 라임이고 옵티머스고 난리지

  • 44. 확실히
    '20.12.14 12:41 AM (125.191.xxx.156)

    이제는 # 언론개혁 #

  • 45. 버러지
    '20.12.14 3:24 AM (59.6.xxx.244)

    만도 못한 손가락이몇 있네요.
    이렇겨 역사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 46. ...
    '20.12.14 11:53 PM (125.191.xxx.148)

    그렇게나 욕먹고도....자뻑은 여전하여 sns는 부지런히 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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