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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된 건가요?

..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20-12-10 22:05:21
전에 추장관이 내놓았던 경제관련 법안들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가요

언론사들 가짜정보 징벌할수 있게 된 건가요?


IP : 218.39.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0 10:08 PM (1.245.xxx.91)

    저도 궁금합니다.

  • 2. .
    '20.12.10 10:10 PM (218.39.xxx.153)

    이번에 통과됐다는 경제정의3법에는 없는거 같던데..

  • 3. 저도 궁금해요
    '20.12.10 10:40 PM (14.5.xxx.38)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궁금하네요.
    정의당안과 민주당안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통과는 되었는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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