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된 건가요?
작성일 : 2020-12-10 22:05:21
3127634
전에 추장관이 내놓았던 경제관련 법안들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가요
언론사들 가짜정보 징벌할수 있게 된 건가요?
IP : 218.39.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0 10:08 PM
(1.245.xxx.91)
저도 궁금합니다.
2. .
'20.12.10 10:10 PM
(218.39.xxx.153)
이번에 통과됐다는 경제정의3법에는 없는거 같던데..
3. 저도 궁금해요
'20.12.10 10:40 PM
(14.5.xxx.38)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궁금하네요.
정의당안과 민주당안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통과는 되었는지도 궁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44178 |
샤넬,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중 뭐가 더 좋아요? 8 |
..... |
2020/12/12 |
3,278 |
| 1144177 |
와 오늘 박시영 티비에 7 |
ㅇㅇ |
2020/12/12 |
3,129 |
| 1144176 |
발목발등 꺾이는부분 손바닥만큼만 너무 시려요 1 |
족냉증? |
2020/12/12 |
1,147 |
| 1144175 |
이시간에 쿵쿵거리는 소리 돌겠어요 8 |
층소충 |
2020/12/12 |
1,994 |
| 1144174 |
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관용차로 이동 예정 15 |
... |
2020/12/12 |
2,380 |
| 1144173 |
이대도 검찰개혁 시국 선언 함. 8 |
ㅇㅇㅇ |
2020/12/12 |
1,764 |
| 1144172 |
든든한 부모..흔한 일은 아니겠죠? 16 |
발냥발냥 |
2020/12/12 |
6,353 |
| 1144171 |
홍대재미난조각각..석천선생님..어디로가셨는지..아시는분 계실까요.. |
잘될 |
2020/12/12 |
1,004 |
| 1144170 |
애물단지 변액연금 6 |
어쩌나 |
2020/12/12 |
2,291 |
| 1144169 |
우울증에 특효약 5 |
미아 |
2020/12/12 |
3,661 |
| 1144168 |
이런 경우는 실비처리 될까요~ 2 |
.. |
2020/12/12 |
1,260 |
| 1144167 |
솔까 박찬욱 영화도 ㅆㄹㄱ 죠. 83 |
.. |
2020/12/12 |
18,817 |
| 1144166 |
꿈해몽 고수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
꿈을 |
2020/12/12 |
927 |
| 1144165 |
코로나 3차 대유행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3 |
왼손잡이 |
2020/12/12 |
5,921 |
| 1144164 |
코로나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요. 9 |
무서워요 |
2020/12/12 |
2,405 |
| 1144163 |
펜트하우스 몰아봤는데 노래는 립싱크인거죠? 2 |
음.. |
2020/12/12 |
2,750 |
| 1144162 |
코로나를 잊기? 이기기? 그런 팁들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1 |
ㅇㅇ |
2020/12/12 |
696 |
| 1144161 |
50대 연예활동 하고 싶어요 7 |
ㅇㅋ |
2020/12/12 |
3,978 |
| 1144160 |
회사에서 쏟아져나와 점심에 떼지어 길막하는 사람들부터 통제해야 .. 4 |
... |
2020/12/12 |
2,131 |
| 1144159 |
주변에 예쁜 여자의 존재.. 4 |
등불 |
2020/12/12 |
5,443 |
| 1144158 |
고려대도 검찰개혁 시국선언~ 11 |
ㄱㅂㄴ |
2020/12/12 |
1,742 |
| 1144157 |
애견매트 정말 실망이네요.. 6 |
... |
2020/12/12 |
1,876 |
| 1144156 |
현 정부가 집값 못잡은 이유가 8 |
ㅇㅇ |
2020/12/12 |
2,902 |
| 1144155 |
의대 돈 많이 드나요 16 |
** |
2020/12/12 |
6,945 |
| 1144154 |
초4 따귀1회 학폭관련 문의 33 |
ㅡㅡ |
2020/12/12 |
3,8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