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월성원전 산자부 공무원 구속보다 중요한 ‘이 사건’
민주당, 월성원전 주민건강 영향조사 환경부 예산 16.9억 확보
예산편성 주도 양이원영 의원 “검찰, 월성1호기 사건 정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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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소송은 끝났지만, 원전 주민 618명이 같은 취지로 진행하는 집단 손해배상소송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정부 조사에서 암과 방사능 피폭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앞선 균도네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 근거가 바뀔 수도 있다. 16.9억원이 공무원 2명 구속보다 더 중요한 뉴스일 수 있는 이유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000억 원 적자 나고 30년 전 안전기준으로 수명 연장해서 위법판결까지 받은 월성원전 1호기다. 그냥 둬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던 원전이었다. 삼중수소가 다량 방출되고, 1983년 전산시스템조차 교체하지 않은 노후원전, 툭하면 고장 나서 멈추는 원전폐쇄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월성1호기 사건을 정치수사로 키웠다.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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