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시세차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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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8522?cds=news_my

시세 차익의 환수에 방점을 찍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이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입을 주장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1호 정책'이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포함되지 않아 분양 가격은 저렴하다. 토지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집을 지은 뒤 싼값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팔 때는 공공기관에 매각하게 하는 제도다. 건물 사용권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반대로]

집값 손실보면 정부가 메꿔주나요?

[어쩔]

매운맛 김현미래요 ㅋ

[공공자가주택]

좋네요

[ㅇㅇ]

음 시세차익 생각하지 않고 안정적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 같아요. 빌라 사놓고 팔고 싶어도 매수인이 없어 걱정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싼 값에 사서 살 만큼 살다가 공공이 사주면 좋은 것 같은데.

[...]

그게 전세네요.
재산세 내는 전세.

[ㅋㅋㅋ]

아이고 대깨들. 이런거 올라오면 그저
무조건 지지합니다. 좋네요 하는 부류와
지들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 가짜뉴스, 조중동 끝.으로
나뉘던데 하나만 하자 하나만.

[ㅇㅇ]

자본주의 시스템에 맹신에 맹신을 거듭한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
집 문제를 마냥 개인의 사유재산으로만 묶어 둘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이리 올리고 싶어 올렸나요? 누가 올려놨는데 뭘 어쩐다고요????

[이건아니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게 무슨 자본주의사회입니까?
시세차익은 모조리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겁니까?
이러니 태극기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리를 하는거죠.
제발 표계산하느라 이도 저고 아닌 어설픈 부동산정책으로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에게 투표한거 후회하게하지 좀 마세요.

[ㅇㅇ]

우리 집은 임대주택 들어가기엔 소득이 초과되고 수도권에 아파트 살 돈 없고 한곳에 오래 눌러 살고 싶은 무주택 부부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 안 다녀도 좋은 안정적인 전세 개념이라면 저한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가격만 적당하면 들어가 살고 싶네요.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바들바들 신경쓰면서 골치썩으며 살기 싫어요. 집값이 싸게 고정돼 있으면 재산세도 적게 나오겠죠 뭐. 우리 동네에 생기면 좋겠다.

[상상]

10년임대때도 10년후 집값폭등으로 갈곳이 없었는데 전국민 집을 싱가포르처럼 나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요 집갖ㅅ을 낮추긴 해야할텐디 방벚이 안보이네뇨

[...]

여기 대깨문들 다 들어가 사심 되겠네요. 딱이네요

[난리]

그냥 기본에 충실했음 좋겠네요
코로나땜에 정신없는데 세상을 바꾼다고 ㅈㄹ들인지~~~
자기들이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줄아는건지~ㅜㅜ

[헐]

집을 정부가 배급하지 그래요
집 사려고 얼마나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그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집에서 나는
수익은 탐내네요
흙수저 자식들이 고생하는게 집 사기 위해서 잖아요
집 하나 있고 나서부터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
편하죠
이 정권 놈들이 아주 못땠어요
국민들 빨아먹을 논리만 펼치고 있어요
집을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주면 집값이 비쌀 이유도 없고
세금도 안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공급을 틀어막고 집값을 올리면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세금만 늘리고 있어요 착취 정권이네요

[....]

제발 부동산은 그냥 놔두라해요.
뭘 하면 할수록 결과가 더 나빠지는데 ...
차라리 검찰개혁과 코로나방역에 올인하라 해요.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망한거에요.
김현미에게 꼭 책임 물어야해요.
국가정책이 장난이야?

[//////////////]

나 이거에 할 말 많음.
이거 박정희가 69년에 서울시 땅에 건물 지어서 사람들이게 건물만 주고 공짜로 살라 한거임.
근데요. 지금 50년 지나서요. 건물주에게 여태까지 공짜로 사용한 땅값 내놓으라고 소송걸고 들어왔어요.
캠코에서 소송당해서 매년 1천6백만원씩 내줘야해요. 미친거아님?
그럼 정부에서 사라 했더니 비싸니깐 안사겠고 너네는 거기서있으니 돈만 내놓으라네.
정부 지금 끔찍해요. 저주합니다.
어떻게 너네가 살라해놓고 분양해놓고 이제와 서울시 땅 사용료 내라함???????
나지금 기가막혀 미추어버리고 퐐딱 뛸거같음.
지금 대법원 소송까지 올라가있음.

문정부씨. 정말로 저거 시행 하려면요. 내소송 위헌이라고 하고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거 들어가지마세요. 절대로 들어가지마세요.
땅값 사용료 내라고 언제 소송당할지 몰라요.

[..]

풉! 정권 바뀌어 부동산법 바뀌지 않는 이상 영원히 팔지 않을게요.

[..]

저런 논리라면 부동산만 문제인가요? 자영업 사업해서 시세 차익 거두면 그것도 거둬야죠. 1주택 내집 한채까지 거드리면 공산주의죠.

[175님]

안 팔 수 없게 세금 때리니 문제지요

[188.149님]

무섭네요.

케이스가 있는데
국민들 눈막고 귀막고
저런걸 추진 하려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섭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책이라지요?
공수처도요

[뇌청순]

이런 분들이 속는군요.
위에 188님 글 읽어 보세요.

단독주택 사면 10 년 지나면 건물값은 거의 안 쳐주고 땅값만 쳐줘요.
저런 집 30-40년 되 보세요.
정부가 소유한 땅값은 그대로지만
개인이 소유한 건물값은 똥값 됩니다.
정부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꿀 빨고요.
입주자들에게 토지 월세 챙기고요.

기업에 주면 엄청난 이권 되겠지요.

개인은 늙어서 공공 임대 못 들어가면
저기서 땅값 월세도 못내고
여관방 삭월세 전전하겠네요.


ㅇㅇ
'20.12.7 2:17 AM (121.134.xxx.214)
우리 집은 임대주택 들어가기엔 소득이 초과되고 수도권에 아파트 살 돈 없고 한곳에 오래 눌러 살고 싶은 무주택 부부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 안 다녀도 좋은 안정적인 전세 개념이라면 저한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가격만 적당하면 들어가 살고 싶네요.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바들바들 신경쓰면서 골치썩으며 살기 싫어요. 집값이 싸게 고정돼 있으면 재산세도 적게 나오겠죠 뭐. 우리 동네에 생기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