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공관 고급석재에 8억, 인테리어에 3억 썼다

[김명수의 침묵]

김명수 공관 고급석재에 8억, 인테리어에 3억 썼다

국회가 공사비 예산 5억 깎자 재판 공정성 예산 등 끌어다 써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16억 신청

기획재정부에서 10억 미만으로 예산 편성 해줌.

법행정처에서 국회와 기재부 무시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법적절차 다 건너뛰고 편법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더 많은 공사비씀.

무단으로 끌어온 돈중 3억가량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법개혁자금.

사법개혁자금 3억 빼다가 대법원장 공관 호화리모델링 비용으로 써버림.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공관에 들어가 산 점,

 공관 마당에 그네, 모래사장, 축구 골대 등을 설치한 점도 살펴봤으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법원은 전체 직원이 2만여 명에 달하고 연간 예산 규모가 2조1000억여원인 대규모 조직이지만, 예산 집행 검사를 내부자가 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면서 "객관적 예산 검사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13.html?output...

판사 X 파일이 나온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침묵수행중인 김명수의 행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뜨는 김명수 기사.

오래된 차를 본인이 직접 춘천에서 운전해 오던 김명수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대리석바르는 16억 리모델링이라니..

조국장관 취임에  얼토당토않게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 안있겠다” 던 김명수...

판사 X 파일 이후의 침묵이 참 신기하네요.

[조선조선조선]

조선이 조선하네요

[총액]

리모델링으로 16억 7천만원 씀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대법원장 콕 집어서??

[ㅇㅇ]

니들 입다물고 있어라

[...]

약점 잡혔구나...그래서 조용~

[ㅎㅎ]

아들 공관에 들어와서 산 거야 그럴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건 상상 이상이네요.

그네가 임명한 사람 저랬으면 뜯고 쌉고 맛보고 즐기며
대깨문들의 밥이 되었을텐데,

[ㅎㅎ]

맨날 사점 타령은!
세월호 건지고 세운 사점 보다 더 별거 아나구만,

[..]

경기도 굿모닝회관 부러웠나보네요

나랏돈으로 호화사치 좋아하는것들 뻔하조

[...]

협박하는 거죠. 윤석열 거 잘해라 그럼서

이 사람도 참 마음에 안 들죠

[음]

저건 쉴드불가군요.

다른 단체장들 중에서 저 문제로 불명예퇴진, 옷까지 벗은 경우도 있었어요.

세세하게 자료근거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사]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터트리는 이유가 있을것임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공관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에 자기 집 놔두고 세금들여 공관에 왜 살게 하나요?
거기다 누구 마음대로 인테리어에 수억 세금 씁니까?
자기들 말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만한데 거기 살든지
왜 호화공관이 필요합니까? 완전 세금충들이예요.

[일관성]

이런 검찰이나 조선스러운 사찰에 의한 정보 흘리기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권력 견제가 필요하죠.
공수처 살치하고 사법, 검찰, 국회 다 견제하자고 잘하는데
죽어라고 딴지 걸던 것들이 말이 많네요.

[...]

2017년도에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 한 것을 지금 까는 이유는?
경기도 굿모닝 하우스, 경기도 교육청 호화 관사 새로 짓는것과 비슷하군요.

이번기회에 전국에 있는 호화 관사 전수 조사하고 세금 낭비한 공무원은 징계해야 합니다.

[윗님]

2017년 예산 받아서 2018년 사용한 건데요.
글고 11억 예산 받아서 16억 썼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부당 사용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대법원장 공관의 외관을 고급 외국산 석재인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에 신축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은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1300㎡(약 390평) 규모다. 그간 일부를 고치긴 했지만 리모델링 예산을 잡아 공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입로 공사를 빼고 공관 건물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8억원이 벽돌이던 건물 마감재를 고급 석재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였다. 이 석재는 '크레마 오로(황금빛 크림)'라 불리는 이탈리아제로 알려졌다. 공관의 지붕과 창틀·문짝 공사엔 2억6500만원, 페인트칠·벽지 교체 등 내부 마감 공사 등에는 1억원이 들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공관에 들어가 산 점, 공관 마당에 그네, 모래사장, 축구 골대 등을 설치한 점도 살펴봤으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감사원 조사에서 "그냥 그네가 아니라 '그네형 벤치'로 문제가 없고, 축구 골대는 사비로 마련했으며, 모래사장은 공사하다 남은 모래로 조성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님]

근데 전 저 석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라임 스톤이 뭔지 모르겠지만 8억이라니.

뒤로 리베이트 빼먹은거 아닌가 조사해 봐야 하는건가요?

[저런]

이 정권 인사는 다들 이 기회에 해 먹으려고 난리군 난리야

[...]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왜 해묵은 문제를 끌고 와서 김명수 대법관을 까냐 이거죠.
판사들 불법사찰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해제 시킨것을 무효화 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