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박준영-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박준영]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결과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입니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전라도 섬마을 출신의 인권변호사도 곧 적폐로 몰려서 양념당하겠네요

[박준영]

페북에 글을 쓰셨네요.
원칙이 무시되고, 법이 무시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 아닌가요?

[ㅡㅡㅡㅡ]

전라도니 뭐니 그 사람 의견일뿐.

[..]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비롯해 수사의뢰 등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고
하시네요.

[...]

윤짜장에게 절차를 말하다니...

[보고서내용삭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91441011&code=...

[추하다]

그런데 내부 검토결과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ㅡㅡㅡㅡ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

옳소! 맞는 말씀

[210.97.xxx.150/]

언제 소명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감찰하려고 했지..

감찰위원회 규정도
기습적으로 개정하고

절차도 없고
법치에도 어긋나죠

[..]

누구???

[ㅎㄷㄷ]

애미추 보고서 삭제까지 했어요???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250.html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구속, 권력·여론으로 집요하게 파 잡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 충격"

인권 변호사 ?

그냥 관종인것 같은데

[박준영]

깨문이들 댓글달때 의도적으로 팩트를 바꿔요.
보통 사람들이 팩트를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거죠.
조국,정경심 껀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윤석열 소명하랬는데 안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

이 사람은 고대 학생이 방학때 지방대에 내려가서 고딩들 영아가르치는 봉사활동 하고 받은 봉사상을 트집잡아 압색 수십번 재판 수십번 했을 때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
조국 일가족이 겪은 고초에 대해서도 아닌건 아니라고 했나? 아니면 아닥하고 있었나?

[깨닭이 종특]

범죄자 죄없다고 싸고 돌기

[박준영]

윗글님 조민이를 또 이렇게 거짓말로 쉴드치네요ㅋ
개돼지로 아나...사람들을..어휴

[39님]

또있음.

지난3일 법무부가 중요사항감찰에 대해 법무부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수있다로 기습개정.
기습개정. 기습개정. ㅎㅎ

[...]

박준영 '20.11.29 11:27 PM (223.62.xxx.73)
깨문이들 댓글달때 의도적으로 팩트를 바꿔요.
보통 사람들이 팩트를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거죠.
조국,정경심 껀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윤석열 소명하랬는데
안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
이상한 놈 글 가져와서 열심히 작업질 하는 자
결론은 정해져 있고 ....

[..]

김학의 구속에 대해서도 개소리 했네.
세월호 노란뱃지 달고 인권변호사 타령하고
박주민이 자동 연상되는군.

이재명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변호한적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왠지 이 자도 비슷할 듯

개나 소나 인권변호사

[211.189]

윤석열은 판사사찰건으로 이미 구속되어야함
지입으로 일회성이라 시인
김봉현 증거조작도 있고

[박준영찾아보니]

낯이 익은 분이군요.
누명 쓴 힘없는 사람들 재심 청구 무료 변론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신 그 변호사군요.
아닌건 아닌거죠. 지록위마의 시대에 당당한 사람이네요.

[..]

박준영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소해서 재판 받아보면 알겟죠.

어차피 대법까지 3-4년 걸리는데, 나는 무죄나도 상관없음.

3-4년동안 법원 들락달락 거리면서 남들 고통준만큼만 춘장 골빙만 들면 ok.

[..]

박준영이 이상하다니ㅠ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ㅉㅉ]

보통 사람들이 팩트를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거죠.
조국,정경심 껀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윤석열 소명하랬는데
안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222222

[대깨닭아]

박근혜도 무죄
이명박 나경원 박덕흠 윤석열 다 무죄지?

세상에서 표창장이 제일 큰죄지?

[116.125]

감찰검사도 죄가없다는댑쇼?
구속되어야하는게 아니고 구속시키고 싶은거겠지~

[118]

인권 변호사지 판사는 아니죠.

현직 판사 중에는 사찰이라고 본다는 견해도 많으니,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음.

[..]

누명 쓴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
손꾸락 니들도 잘 모르겠지?

[ㅇㅇ]

몇 년전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도 나왔었네요.

[211]

이보세여. 검사가 죄기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겨? 검사가 뭐라고.

[노무현 비슷]

박준영

법조계의 개천에서 용 난다의 대표사례이며, 대표적인 자수성가 인권변호사.

1974년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출신으로,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했다.[1] 즉, 몇 안되는 고졸 출신 변호사 중 하나.[2] 박준영 변호사보다 기수 후배인 고졸 법조인은 단 3명뿐이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수료한 후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

하는 짓이 박주민 이재명 삘이 난다 했더니 김어준이 윤석열 옹호를 위해 등판시킨 모양?

[***]

의견이야 낼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나 모든걸 지켜본 국민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게 되네요.

[ㅇㅇ]

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출처: 중앙일보] 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https://news.joins.com/article/23932872

[..]

인권변호사 경력말하랬더니 노통팔이

[..]

뭐 중립적으로 말해서 죄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갈리는데,
확실한 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론이 난다는 것. 그리고 대법까지 들락 달락거리면 사람 골빙든다는 것.

나는 이걸로 대만족이요.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그건 관심없고.

[121]

뭘보세요~
추한테 꽃이나 보내요~

[깨닭이들은]

언제부터 박준영말 들었다고 박준영말을 끌고와요?

[...]

추는 잘리든 말든 관심없고,

춘장 골빙드는 것에만 관심 있음.

[ㅇㅇ]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박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

김학의는 어떻게 된거고?

[121.129.xxx.187/]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분

[..]

일반인 여성 별장집단강간 사건 연루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왜 변호해줬을까?

[...]

조중동이 뛰워주는 박재영
거기서 끝 .

[..]

조선일보 기사 일단 저장 완료.
지들한테 불리한 기사는 나중에 보면 슬그머니 삭제한 경우가 많아서

[223.38.xxx.223/]

여기 조선일보가 어딨어요?
무슨 기사 삭제
페북글 저장완료라니
교묘한 바보들인가ㅋㅋ

[..]

김학의 쉴드 건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무쓸모.
윤석열을 지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시오.

[..211]

여기 좃선일보 가 박변호사 띄워주는 기사링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250.html

[김학의사건진실은?]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사건 처음과 끝은 돈… 피해여성들 윤중천과 원한관계”
기사입력 2019-11-25 06:00:00
http://m.segye.com/view/2019112450979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다. 과거사위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일원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법원의 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그에 대한 재수사가 애초 정치·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결정이고 과거사위의 조사도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렇죠]

국민들은 대깨닭도 있죠.ㅠㅠㅠ

[당당한 사람 발견]

전남 출신에 인권변호사에, 파파이스에도 나오고, 문재인 정부와도 연결되어 과거사진상조사단에도 참여하고
이 정권들어 승승장구 창창한 길 잘 갈 수 있었는데... 눈치보고 대충 묻어갈 수 도 있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무리한 처사는 무리한 것이었다라고 당당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

파파이스라고 하면 김어준이 진행하는?
김어준이 윤석열 옹호발언으로 욕먹자 윤석열을 지키기는 해야겠고 대신 욕받이 할 사람을 급히 구한모양?

[대깨닭]

특히 토왜대깨닭이 적폐청산검찰개혁을 싫어하더군요
대깨닭이 싫어하는건 꼭 해야되는것!!

[ㅇㅇ]

대가리 깨져도는 대깨문들이 스스로 만들어 불러놓곤 대깨닭이라니 웃기지도 않네 ㅋㅋㅋ

[ㅇㅇ]

대깨문이 대깨닭운운하며 반론하는 순간 대깨문 자기네들 스스로 대깨문이 부끄러운거 증명함..

[대깨문은]

여기에 있는게 확실한데 대깨닭은 어디에 있나요
자기들 의견과 다른면 대깨닭? 그것도 자기네들이 만든 문구이면서 이제와서 대깨문이라 부르는 사람들 수준이 바닥이다?
지가 만들어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깨문이다 게시판에 도배를 한데 엊그제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치기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한입으로 두말하는 거나 무조건 적폐로 몰며 무식한거 하나는 원탑임

[대깨문들잘하는게]

보통 사람들이 팩트를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거죠.
조국,정경심 껀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윤석열 소명하랬는데
안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