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봤을때 부동산 가격이 안잡히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집권 후반에 들어서 서울주택은 이미 박원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새주택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구조는 구축이 헐리고 신축이 공급되는 식이었는데, 박시장은 직권으로 30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취소하는 만행을 저질러서 냅뒀으면 공급되었을 34만여호의 서울 주택이 증발합니다.
즉 새주택의 공급이 전면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공급분의 54%만이 공급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억제책은 정책의 변화를 줘야 할 적정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미 2017년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2~3년뒤에 부동산 폭등조짐이 있다는 논설이 나왔으나 정부나 서울시 모두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정책의 양면을 잘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로 정권초기 임대사업자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법인, 외국인들의 부동산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100여채를 매입하고 외국인이 여러채의 부동산을 아무 제약없이 자국의 대출을 이용하여 매집하는 걸 규제하는 법안이 1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사는 지경에 이르러도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공연히 집한두채 더 가진 사람들 때려잡는다고 은퇴한 노인들이나 부득이한 다주택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대는 건 그리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종부세등을 감안하면 고가주택의 경우는 자산잠식상태로 가고 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전월세난이 더더욱 심해질 건 불보듯이 빤합니다.
이미 전세는 멸종되었고, 월세도 급격히 오르고 있지 않나요?
세번째로 엄청난 통화의 공급이 문정권 들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권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돈을 풀어댔고, 이건 간단히 말하여 시장에 과잉통화는 결국 자산으로 수렴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원칙대로 흘러간 결과입니다.
즉 정부주도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결과, 집값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를 신뢰하던 국민들은 정부의 말대로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역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패닉바잉을 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더더욱 집값이 오르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에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엄청난 통화가 또 풀릴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에다 기름을 열심히 붓는 중입니다.
네번째로 교육정책의 변화입니다.
지방 자사고와 특목고들을 대거 없애면서 이제는 대학을 가려면 학원교육이 필수인 시대가 된 마당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치동의 학원을 다니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강남, 대치동 더 나아가 서울에 대한 주택수요가 폭발하고, 정부는 이를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학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대입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저도 곧 수험생이 되는 아이가 있어서 입시제도를 공부하다보니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컨설팅을 안받으면 대학을 어디로 써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고, 학교 성적을 감안하면 학원은 필수이고, 그 학원 대부분이 강남 대치동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에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의 가격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지금도 토건족들 배불린다면서 안하고 있으니 향후 6~7년동안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김현미와 박원순의 삽질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지금의 참사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홍남기도 그랬지요?
대책이 있으면 썼을거라고..
그냥 한마디로 수습불가국면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기본욕망 중 의,식, 주에 대한 욕망이 기본적인데,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므로 오래된 집을 새집으로 다시지어대는 건 시대의 조류였으나 그걸 역행한 댓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참고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안짜를 겁니다. 적임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 후임으로 끝나가는 정권말기에 들가서 남이 싼 똥에 주저앉을려할까요?
1. ...
'20.11.29 10:23 PM (121.129.xxx.187)지금 유럽도 집값 상승 장난 아닌데, 거기도 전부 정책 잘 못이여?
이어구 무식아2. 카페와 단톡방
'20.11.29 10:25 PM (106.101.xxx.171)단톡방에서 모여 담합도 하고
부동산카페로 우르르 몰려가 펌프질도 하고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3. 아이구
'20.11.29 10:25 PM (175.117.xxx.115) - 삭제된댓글유럽이 4년 내내 두배 세배 올랐어요?
4. 헐
'20.11.29 10:26 PM (223.38.xxx.70)첫댓글님아
이지경에도 지지가 됩니까
이제 현정부 지지자들은 이해가 안되는것을 넘어서
불쌍하네요5. 첫댓님
'20.11.29 10:27 PM (223.39.xxx.43)4년내내 유럽이 두배 세배 올랐어요?
방법은 딱 하나에요. 공급확대6. ㅇㅇ
'20.11.29 10:29 PM (119.70.xxx.143)다주택자들도 집가격이 오를거라고 생각되니 매입을 하는 거지, 공급이 무한정 되면 매입안합니다. 떨어질까봐서. 실제로 노태우당시 100만호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고나서야 부동산 폭등이 멎었습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가야합니다.
7. 223
'20.11.29 10:29 PM (121.129.xxx.187)댁도 아는 걸 각국 정부는 그걸 할줄 몰라서 집값이 오른 겨?
미치고 폴작뛰겠지요. 이 정도면 지지율 폭락해야 되는데, 자꾸 오르기면 하니.
국짐당이 정권 잡았으면 집값 안 올랐다고 믿으면 댁은 경알못.8. ...
'20.11.29 10:30 PM (211.226.xxx.247)앞으로 다주택자들 위해서 다시 세금 혜택줄거래요. 그럴거면 공시지가 현실화는 왜하는거예요? 이번 부동산 재앙에서 다주택자만 승리자예요.
9. 노태우까지
'20.11.29 10:31 PM (223.39.xxx.43)갈 것 없어요.
이명박때 택지에 보금자리 지어대니 집값 확 잡혔고 다주택자들 자발적으로 집 내놨습니다.10. ...
'20.11.29 10:32 PM (121.129.xxx.187)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정책 몇개 잘하면 잡고, 그걸 못하면 폭등한다고 믿으면,
경알못이여. 거11. ...
'20.11.29 10:34 PM (121.129.xxx.187)코로나가 밀어올린 세계 집값, 독일 7% 캐나다 6% 프랑스 5%↑
댁들 좋아하는 조선일본 기사 제목인데, 찬찬히 읽어봐여. 여기 한국 통계도 있으니까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0/08/DFBAZO2QWJC2HHKO5NDJIC2B...12. 그러니까
'20.11.29 10:39 PM (223.39.xxx.249)코로나 전부터 4년 내내 오른 나라가 한국말고 있냐고
13. ...
'20.11.29 10:41 PM (121.129.xxx.187)솔직하게 나도 이상하긴 해여.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민심이 안 좋으면 지지율 폭락하고, 정권 내주는게 관례처럼 되었는데, 지지율이 요지부동하니 그러니 대깨문이니 하면서 자위할 수 밖에.
지금이 지지율이 떨어질 절호의 찬스(?)인데, 이번에도 안 떨어지면,문통은 역대 대통령중 40% 지지율로 임기를 마차니는 유일한 대통령이 된다고 봐야죠.14. 223.
'20.11.29 10:43 PM (121.129.xxx.187)그렇게 비교하면 안되고, . 코로나 전에 오래쉬었으니, 더빨리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지난 10년을 같이 비교해봐여죠
15. ..
'20.11.29 10:44 PM (211.36.xxx.130)철저한 시장논리 ㅋㅋㅋㅋ 웃고 간다..
16. ᆢ
'20.11.29 10:52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소득세 안내는 사람이 40%쯤 된다더군요.
무주택이면서 이 와중에
어떻게 문재인지지 할 수 있나
했더니 어짜피 내집 살 능력은
안되는데 집값이 오르던 말던
세금 많이 걷는다니 고소해하고
정부 지원금 준다니 좋고
정부에서 모두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으니
좋아하는것 같아요.
정부 전세대책 찬성 38%
추미애 총장직무배제 찬성 38%
절대 깨지지 않는 대깨문 수치17. ....
'20.11.29 10:52 PM (1.237.xxx.189)뜨뜻하게 데워야지 입던 옷을 벗어던지지 춥고 매섭게하면 더 동여매죠
무능해빠져서 이렇게 될줄 몰랐다해도 문제
알고도 야비하게 일부러 그런거면 더 문제18. ...
'20.11.29 10:56 PM (121.129.xxx.187)대깨문 대깨문 노래부르고 정신 승리 많이하세여.
참고로 민주당 지지자 국집담 지지자보다 평균적으로 학력 높고 소득도 높은 건 아시죠?19. 와
'20.11.29 10:59 PM (124.197.xxx.59) - 삭제된댓글똑똑하시네요
왜 현미씨는 모를까요20. ㅇㅇ
'20.11.29 11:01 PM (223.38.xxx.232)오늘 알았는데 네이버에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까페가 생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가입하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ouseprice202021. 221
'20.11.29 11:01 PM (121.129.xxx.187)부자일수록 민주당, 가난할수록 한국당 '정당지지율의 역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0311252988400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생각도 더 많이 한 대깨문의 선택이 댁들 선택보다 틀릴 확률이 더 적다고 봐야죠. 학22. ㅇㅇ
'20.11.29 11:01 PM (223.38.xxx.232)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흉을 유동성으로 꼽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했다"며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돼서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에 따르면 시장가치가 상위 5% 수준으로 비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서울의 경우 올 들어 상반기 말까지 5.5% 올랐다. 세계 주요국 도시 28곳 가운데 모스크바(5.5%)와 함께 상승률 공동 1위에 올랐다. 베를린(3.1%), 도쿄(2.2%), 파리(1%) 등도 가격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런던(-0.1%대) 샌프란시스코(-0.1%대) 케이프타운(-1%대) 뉴욕(-1%대) 시드니(-4%대) 등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23. 부동산 하향안정
'20.11.29 11:03 PM (221.150.xxx.179)기원함!!!
24. ㅇㅇ
'20.11.29 11:04 PM (223.38.xxx.232)그럼 전문직 고학력에 고소득자 많은 강남에서 국힘당 지지하는것도 이해되네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 국힘당 지지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애들이(사실은 뭐도 모르는) 민주당 지지하는거잖아요.25. 도대체
'20.11.29 11:09 PM (125.191.xxx.148)첫댓글, 누가 누구보고 무식하다고 하는건가요?
그런 댓글 아무 생각없이 달면 오히려 만짐당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저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곳이라니 ㅎ26. ㅇㅇ
'20.11.29 11:14 PM (223.38.xxx.232)부자일수록 민주당, 가난할수록 한국당 '정당지지율의 역설'
저 댓글 링크 웃긴다
작년 6월 기사네
저기서 공부 많이 하고 깨인 사람들은 올해 다 돌아섰는데 ㅎ
작년 기사 가지고 와서는 정신승리 ㅋ27. 결국
'20.11.29 11:15 PM (113.60.xxx.144)오만 떨다 부동산이 발목 잡을 겁니다
타이밍이 이래서 중요!28. 223
'20.11.29 11:20 PM (121.129.xxx.187)부자일수록 민주당, 가난할수록 한국당 '정당지지율의 역설'
저 댓글 링크 웃긴다
작년 6월 기사네
저기서 공부 많이 하고 깨인 사람들은 올해 다 돌아섰는데 ㅎ
작년 기사 가지고 와서는 정신승리 ㅋ
------------------
지금 지지율 안 떨어지는 것 보면 변화가 없다고 봐야지.
그리고 학력높은 사람이 민주당 지지하는 경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상이라 앞으로도 안 바뀜.
미극 봐야. 고졸이하가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하는 거 오리랑 똑같아여.29. 113.60
'20.11.29 11:21 PM (121.129.xxx.187)비나이다. 비니이다. ㅋㅋ
30. 223
'20.11.29 11:23 PM (121.129.xxx.187)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26/OHQC4UD2EZHZXBF75Y...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文·與 지지율 동반 상승
----
돌아섰다는 것도 댁들 희망 사항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31. ㅇㅇ
'20.11.29 11:24 PM (223.38.xxx.232)121.129. 지금 지지율이 진짠지 아닌지는 내년 6월에 한번 보자구요~~ㅎㅎ
32. ᆢᆢ
'20.11.29 11:29 PM (114.203.xxx.182)집값올려 세금걷어 지네들 쓰고싶은데 쓰고
콘크리트지지율 만드나33. 223
'20.11.29 11:32 PM (121.129.xxx.187)조국대전 그 난치를 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또 홍역을 치루고도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진다고 봐야죠.
댁들 말대로 대깨문들 때문에 안떨어집니다.34. 부동산폭등책임
'20.11.29 11:43 PM (49.167.xxx.204)도 정부에 못 묻나요?
분명 몇 년 전에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했는데
이런 폭등이 와서 집도 하나 못 사고 살던 집에서 전세금
못 올려줘 쫓겨다녀도 지지율 높으니
정부 잘했다고 말해야 하나요?35. ㅇㅇ
'20.11.30 12:09 AM (125.182.xxx.27)이미많이올라서 오래된 어중간한아핀트는매매도힘들어요 지금기존아파트들 매매내놓은게얼마나많은데요 없어서못사는게아니구 너무비싸서 이왕비싼거 좋은집갈려는겁니다 즉 새집이 너무비싸서못들어가는거예요
36. 미천정부
'20.11.30 12:43 AM (122.36.xxx.22)주변에 장기임대 사는 사람 있는데
이재명 임대주택정책 절대지지 하더군요.
전국민 임대 사는거 적극 찬성 하던데요.
우리 자식들은 집마련 힘들거 아니냐 했더니
자식들도 임대 살면 된대요.
오히려 모두가 임대 사는 걸 꿈꾸던데요.
그러면서도 임대기간 아직 안끝났는데
중간분양 받고 싶어 하는데 현재 3분의 1 값인 초기분양가 외치는 이중성까지..
그런 사람들이 지지율 받쳐주는 거겠지.37. 떨어지지않는
'20.11.30 10:03 AM (175.208.xxx.235)니들도 이해가 안가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게.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 신뢰를 주고 어느정권을 믿지 못하는지 이 정도면 인정해야지?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정부를 믿으니 기다리는거다!
결국엔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거란걸 믿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