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년도 더 전에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므로 , 열심히 맞벌이해서 일군 재산이라 공동명의로 당연히 했겠죠. 현 정부는 이런 경우도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공동 명의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왜 공동명의가 징벌의 대상의 되어야 하는지 진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따위? 상관없어. 왜? 공동명의라서.. 뭔가요, 이거????
또 하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전국이 폭등하고, 또 규제 지역에서 교묘하게 김포 등만 빼서 그 지역만 말도 안되게 폭등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누구나 원하는데 그 지역이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 오르는 게 당연하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뉴욕, 홍콩, 캐나다 뱅쿠버 등) 모든 걸 틀켜쥐고 멋대로 하는 공산당이 아니라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일. 그런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 벌집 들쑤신 꼴로 완전 나라가 집 있는 자와 없는 자. 일주택자와 다주택자 (결국 한 채만 가지라고 선동한 정부믿고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우습게 됐지만) 보유세 대상이 되는 자 와 아닌 자 로 나뉘어 버려서 이게 결국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인가 싶어.. 망연자실해 집니다.
공동명의시에는 세금 혜택 제외만큼이나 웃긴게 일주택자,장기보유에도 세금 폭탄입니다. 한 가족이 집 한채 소유하는게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열심히 아끼고 성실히 세금내고 원금과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집 딱 한채 가지고 싶어서 십 몇년 동안 아끼느라 애를 썼고 아직도 대출 갚는 중인데 ㅎㅎ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투기 세력 취급하다니( 비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지방이나 거의 움직임이 없던 지역까지 10억 15억하니 이젠 서울 울 핫하다는 지역 20억 이상은 심지어 싸게 느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 정말 이제는 결국 과세, 과세 .. 세금 걷이를 위한 복안이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부동산 잡겠다는 말은 왜 했을까요?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이 상황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작은 일도 여러가지 변수를 결정해서 해야 탈이 없는데 하물며 나라 정책, 그것도 의식주에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멋대로, 그리고 중산층이 버틸 수 없게 만드는 ..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모순 투성이의 정책. 지금 응 내 일 아니야, 나는 어차피 집 없어, 내 집은 안 비싸..하면서 고소해 하거나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다들 바라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집 한채 가지는 게 원래부터 땅부자, 아님 빌딩 여러 채 가진 금수저 빼고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울합니다. 이 글에는 제말 알바니 토왜니 이런 댓글부대 몰려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명박그네의 뻘짓에 정말 치를 떨었고 실망했고 이번 정권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