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진사퇴, 법률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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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인사들이 요구한 윤석열 자진사퇴, 법률상 가능?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사퇴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손혜원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그동안 누린 세월 부끄럽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사표 내고 싸우셔야 한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현행 법률에 비춰 윤 총장이 현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윤 총장은 이제 '검사징계법'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사표도 낼 수 없다"고 적었으며, 이 게시물은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널리 공유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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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알못

[법]

결국 윤 총장은 당장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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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왜 날뛰는지?

아는것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