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금 일억 남짓 있네요.
남편 명의 전세대출 8천정도 있고요.
근데
제명의 대출이 조금 있어요.
남편 외도로 이혼하려구요.
자료 충분히 있고요.
맞벌이 입니다.
초1 아들 있어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부채 빼고 분할 하는지
부채까지 다 분할 하는지 ...
머리가 좀 아프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시 재산, 부채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혼 조회수 : 2,449
작성일 : 2020-11-14 17:55:13
IP : 180.229.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0.11.14 6:05 PM (211.108.xxx.50)당연히 부채를 감안. 다만 기술적으로...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745
예를 들어 남편이 2억원, 아내가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부의 재산 총액은 3억원이다. 여기에 남편 명의 빚 1억과 아내 명의 빚 5000만원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감안해 부부 재산 총액 3억원을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2억원과 1억원씩 재산을 분할해 준다.
부부 재산이 공동소유라고 가정하고 반반으로 나눈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분할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재산과 빚을 함께 보아 나누는 이유는 빚은 개인의 명의 앞으로만 종속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산과 빚을 부부의 전체 재산으로 보면서도 빚은 개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간 재산만 있을 경우 공동소유로 가정하고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산과 빚이 공존할 경우 부부 개인별 명의를 참고해 재산 분할을 명령한다.2. 님 남편이
'20.11.14 7:24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이혼을 하게 되니 그 전세를 빼서 월세로 살겠다고 하면
1억에서 8천 나가면 2천 남고
그 2천에서 님이 대출 받은 것 얼마를 빼면 1천 정도 남고
1천을 둘로 나눠서 한 사람당 5백이면 이사비용 빼면 남을 것은 ?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가서 해결을 할 겅우는 빚이 생기네요.
보통 아줌마가 생각을 해도 이런데...
님 남편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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