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예상하고도 임대차법 강행한 민주당…배신감에 들끓는 민심

[전세난경고]

이미 6월 민주당에서 연 임대차 3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한 전세난이 경고되었는데
무시하고 속성으로 강행처리 한 거네요

http://naver.me/GRvH01S1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시행이전부터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10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주거 분야' 자료가 올라왔다. 민주연구원은 실제로 지난 6월30일 세미나를 개최해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세미나에는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료 규제가 임대인에게는 나쁘고 임차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 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결국 임대인의 임료 규제 회피 행동으로 임대주택 공급위축, 재고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투기꾼들이겠지

[5%상한갱신청구]

.

[역시]

위 댓글처럼
여론선동 해야 한다고까지 나와있어요.
일부러 전세 없앤거죠.
돈보아서 집살까봐

[궁금]

맨날 전문가 충고는 씹고 무시하고 내맘대로 부동산 정책편 결과가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

목동 아파트 27평이 6억하다가 15억으로 오르니 전세가 4억에서 8억으로 올랐더군요.
매매가가 너무 폭등한 나머지 전세값 상승은 누구든 예상 가능한 것이 있구요....최소한 살던 사람 쫓겨나는건 막으려고 부랴부랴 법 통과시킨 것 같아요.
영끌 캡투자자들은 자기돈 1억에 1억 땡기고 4억 전세끼고 샀다가 현재 매매가 9억오르고....전세가 오르니 보증금 1억올려서 빚갚고도 월세로 월 8~90씩 더 받으니 팔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정권 바뀌고 이낙연도 종부세 깍아준다고 하고.....

[웅]

바이든은 모든 분야에 전문가를 앉힐거라는데..
현정부는 비전문가만 좋아하는 이유가 먼가요..

[전문가]

다 짜르고 허수아비처럼 멀 잘 듣게 하려고

[근데]

저거 안했음 집주인들이 다 전세가를 엄청 올렸을거고 못해주는 사람들은 그 집서 쫒겨났을거잖아요. 그런거 미연에 방지해준 정책인데요. 단 지금 새집이 필요했던 신혼부부나 어떤 인기지역에 꼭 들어가고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아무도 안움직이니 그 지역전세가 부족한거지. 강남같은데.

[ㅋㅋ]

진짜 지능순이 맞구나

[..]

아직도 탈출 못 하신 분들 계시네요

[...]

인기지역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부족하데..
세상에.
온 서울바닥이 난리가 났는데 아직 지지자들은 저런소리를 하는군요.
갭투자 잡기는 커녕 오른전세로 갭투자자들 엄청 좋아라하는데도 문통은 만세네요.
이미 오른전세가로 투자금액 회수했어요.
김현미는 역사에 기록될 장관이 될듯.

[..]

강남같은 소수의 인기 지역만 문제인 줄 아나봐요 이를 어째. 자기 발에 불 떨어지기 전까진 만사 평화롭죠? 머리 속 꽃밭이죠?

[왓!!??]

근데
'20.11.10 6:23 PM (121.183.xxx.167)
저거 안했음 집주인들이 다 전세가를 엄청 올렸을거고 못해주는 사람들은 그 집서 쫒겨났을거잖아요. 그런거 미연에 방지해준 정책인데요. 단 지금 새집이 필요했던 신혼부부나 어떤 인기지역에 꼭 들어가고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아무도 안움직이니 그 지역전세가 부족한거지. 강남같은데.
——————————————
ㄴ머라구요?
저걸(2 2) 해서 전세가 오른거라구요.
이해 안됨?

[아이고...]

이런 악법을 만들어놓고..
고통은 국민들에게 ....
니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으라 해놓고...

저들은 잠이 올까요.
다신 안 찍어준다.

[ㅇㅇ]

아직 탈출안한 대깨 있네 깨진거 수습해서 얼른 탈출해요 지능 떨어진거 표내지 말고

[투기충]

니들 자꾸 정부 건드리면 신규 5프로도 할수 있거든?

[눼]

222.102..님 말씀대로..
신규 5프로 시행하면..전세값을 안정시키겟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줄겁니다.
그러나..그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세값을 올려서..집값 하향을 막아보겠다는것이나..
월세를 증가시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0000]

이거 안했으면 전세가가 엄청뛰었을거라고?
저런사람은 사회생활은 어찌하는지

[ㅇㅇㅇ]

투기꾼충고 받아서 정부정책 움직이면 나라 망합니다.

[민주당 힘내시고]

.......

[3법결과물]

영끌로 8억 전셋집 구했는데…윗집은 4억에 계약 연장

http://naver.me/G3tuk1SI

`임대차법 후폭풍` 신규·갱신계약 전셋값 격차 2배

전세시장 신규 진입자들
폭등한 전셋값에 직격탄

기존세입자, 전월세상한제에
보증금 5%만 올려 2년 연장

올해 갱신한 세입자도 한숨
"2년후 가격 뛰면 어쩌나"

[민주당]

홧팅
마지막 발악중

[ㅇㅇ]

더블로올린당

대깨 좀비들 발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