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께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구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실 겁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집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짓밟고도 7년을 구형했다니 더 큰 비극이라도 벌어지기를 바라는 악랄한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23일에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 가족들이 고통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는 두 눈 뜨고 못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다시 한 번 수감 되시기라도 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탄원 운동을 제안하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 보내실 곳 우) 06594.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5부
임정엽 재판장님/권성수 부장판사님/김선희 부장판사님 귀하.
재판부 세 명에게 각각 따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 탄원서를 보낼 때 주의할 점입니다.
1)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법원이나 판사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재판부 판사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 사실 판단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그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표창장 하나로 7년을 구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쓰신다면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탄원서를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소 사실을 포함해서 7년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님께서 그간 받은 고통을 강조해주십시오.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으셨고, 검찰의 고소 이후로 전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멸문지화의 상황에 이르렀고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는 표현 등이 좋겠습니다.
3) 여태껏 보여준 검찰의 표적 수사 및 과잉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 것을 호소해 주십시오.
4) 마지막에 진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말미에 친필 서명을 해 주십시오.
사람은 늘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행여 정경심 교수님께서 부당한 판결을 받으신 이후 후회하고 화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