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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 군대 안다녀온 복수국적자가 무슨 혜택을 받는다는데 그게 뭔가요?

혼혈아 엄마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20-11-04 09:41:00

남미남편과 아이를 낳아 현재 남편 직장 문제로 제3국에서 13년간 살고 있어요. 영주권 없이 남편 취업비자로 장기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10년 정도 더 일하고 한국들어가자고 해요. 

아들아이는 서울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이고 한국에는 외갓집 방문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들어가지만
갓난아기때 나와 유치원만 한국교회유치원 다니고 이후 현지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귀찮아서 줄곳 한국말만 했더니 얘도 한국말 잘해요. 군대가서 어리버리 하겠지만 그렇다고 말 못알아듣고 할정도는 아닌데요...

얼마전에 아이 여권 갱신문제로 대사관에 갔는데 직원분께서 아이가 이중국적이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군대입대하던지 
군대 입대를 원치 않으면 한국국적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빠나라는 아기때만 친족방문으로  방문하다가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 위에 형님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졌어요. 

또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분명히 혼혈인데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오 한국인!!! 이러는 상황이예요. 저눈에는 아이가 외국인(?)처럼 보이고 여기 사람들 눈에는 동양인처럼 보이는가 봐요.

근데 82cook 글을 읽다가 어떤 분이 베트남관련해서 댓글을 쓰시면서 복수국적자는 37살까지 군대 안가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한국을 전혀 안들어간다면 말이 다르지만 군대도 안가고 한국을 왕래할수 있고 취업도 할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한이 없고 그렇다는 말인가요?

저희 가족은 군대 안다녀오면 일단 관광객처럼 한국체류가 3개월로 제한이 되고 특히 이중국적자가 인천공항 입국하면 바로 징집으로 알고있거든요...취업도 제한이되고요...

남편이 18개월이니까 그냥 다녀와 하고 저는 딸만 있는 집에 자랐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할수만 있으면 우리 XXX는 군대 안보내고 싶지...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나... 또 그러시고.... 

아이가 군대를 안가도 한국 입국이 자유롭고 한국인처럼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가능한가요? 

애국심이나 자긍심문제보다 아이가 군대 안다녀오면 불편할까봐 그냥 국적 유지하고 다녀오라고 할거거든요. 아시는 어머님들 계신가요?

왜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달리 혜택이있다는건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한국 입출국 자유롭게 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영리활동하고 금융거래 자유롭게 하려면 한국군대 다녀와야 하는거지요??????
IP : 121.6.xxx.2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4 9:44 AM (39.7.xxx.244) - 삭제된댓글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이 인정되어서 한국내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군대를 가기 싫으면 18세 3월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하구요

  • 2. 뭐가
    '20.11.4 9:48 AM (111.118.xxx.150) - 삭제된댓글

    혜택이 있겠나요.
    3개월마다 비자갱신하느라 근처 출국해야하고
    이 코로나 시국엔 계속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외국인 남편이 더 잘아시네요

  • 3. 슈퍼콩돌
    '20.11.4 9:48 AM (118.235.xxx.112)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게 있어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77/view.do?seq=1023072

  • 4. 엄마
    '20.11.4 9:49 AM (121.6.xxx.221)

    제가 알기로도 국적자로 대우받으려면 군대를 다녀오고 그렇지 않으면 국적이탈하고 군대 안가도 되는걸로 아는데 (나름 이게 공정하지 않나요??) 댓글들에 복수국적자들 군대 안다녀와도 무슨 혜택이 있다는데 무슨혜택이 있나 싶어서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사람처럼 취업의 자유, 입출국의 자유, 기타 사회보장제도 누리고 싶으면 군대 가고 그럴일 없으면 국적포기하고 군대 안가고 그러면 되는거지요???

    저는 그냥 혜택이 있다길래 그 혜택 좀 알아나 볼려고요...

  • 5. 이게
    '20.11.4 9:50 AM (118.235.xxx.161) - 삭제된댓글

    예전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해야해서
    고위층 자녀들이 외국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하해서 공무원 임명등을 포기했어야했는데

    하지만 홍준표가 이중국적법을 개정해주는 바람에
    군대를 갈 수 없는 외국 거주하는 사람들은 18세 3월전에 국적이탈 신고하면 군대 안가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으로만 살아야하구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국적포기가 가능하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보너스로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허용도 해줘서 병역 의무만 다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무원도 할수 있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겉으로는 병역 회피를 못하게 하는것 같아도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해택을 준거예요

  • 6. ..
    '20.11.4 9:50 AM (1.237.xxx.26)

    이중국적자. 한국국적 포기하면 40대 중반까지 정착해서 살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걍 여행비자로 다니는 수밖엔..그리 알고 있어요. 어떤 유투버 아이도 한국서 쭉 살다가 고등학교를 아빠 나라인 영국에서 다니고 있는데..곧 국적을 선택할 시간이 되니 고민하다 한국 국적 취득해서 군대 다녀오겠다고..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은 맘이 커서 그런듯해요.

  • 7. ㅁㅁ
    '20.11.4 9:53 A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이중국적자들 이제는 군대만 다녀오면. 국적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8. 엄마
    '20.11.4 9:53 AM (121.6.xxx.221)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한국에서 취업 하고 싶을수도 있는데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외국 국적 아이를 한국의 어떤 회사가 취업비자까지 내줘가며 취업시킬까요?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고 편하게 국적 유지하면 아빠처럼 매번 한국출입국 사무소 가서 체류자격 연장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하냐고 제가 아이에게 그러거든요. 남편은 2년마다 한국들어가서 한국체류자격 연장해요... 한국에서 살지는 않아도요...

  • 9. 뭐가
    '20.11.4 9:57 AM (111.118.xxx.150) - 삭제된댓글

    실제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이중국적자로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조카가 미국대학 다니다 코로나로 들어왔는데
    애가 빌딩소유자 금수저에요.
    올해만 미국 한국 출입국만 3번 ㅜㅜ
    애는 군대안가고 싶어하는데 코로나라 어쩔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냥 군대 가는게 속편해요.

  • 10. 묻어가며
    '20.11.4 10:04 AM (182.224.xxx.120)

    여쭙니다
    조카가 일본에 사는데
    일본은 영주권이 있는거고 이민제도 자체가 없어요

    이 남조카는 이중국적 이것에 해당되지않죠?

  • 11. 엄마
    '20.11.4 10:04 AM (121.6.xxx.221) - 삭제된댓글

    아..... 혜택이라는 것이 군대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인정해준다는 거였군요... 즉 군대 다녀오면 한국국적을 인정해준다는 거였네요... 이제 알았어요... 그 혜택...

  • 12. 엄마
    '20.11.4 10:05 AM (121.6.xxx.221)

    아..... 혜택이라는 것이 군대를 안가면 딸려오는 혜택이아니고 군대 다녀오면 한국국적을 인정해준다는 혜택이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그 혜택...

  • 13. 엄마
    '20.11.4 10:07 AM (121.6.xxx.221) - 삭제된댓글

    묻어가며 님... 조카분 일본 여권 있으세요? 일본 여권 없고 그냥 영주권자면 이중국적자 아니고 군대가야 해요...저희 애는 여권이 두개라..

  • 14. 간단하게...
    '20.11.4 10:22 AM (39.118.xxx.147) - 삭제된댓글

    1번댓글님 말이 제일 간단명료하네요.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이 인정되어서 한국내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군대를 가기 싫으면 18세 3월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하구요

  • 15. 음...
    '20.11.4 11:13 AM (58.152.xxx.39)

    남미쪽 여권이라면, 한국 국적 유지하는게 더 나을듯해요.
    요즘 군대 18개월이고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남미국적보다 한국국적이 아이인생 살아가는데 더 도움될것 같아요.

  • 16. 혜택
    '20.11.4 11:43 AM (75.156.xxx.152)

    원래 이중국적 허용 안되는데 군대 제대하면 이중국적 할 수 있다니 혜택인거네요.

  • 17. 제가 아는 건
    '20.11.4 11:44 AM (125.15.xxx.187)

    님 아드님이 한국 국적을 버려도 님이 한국인이기에
    한국에서 살려면 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면 그 자녀는 국방의 의무가 지워집니다.
    물론 한국에 살 경우를 말하지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 해 보세요.

  • 18. 묻어가면님
    '20.11.4 11:46 AM (125.15.xxx.187)

    조카가 출생을 했을 때
    부모 한 쪽이 일본인이라서 일본에도 출생신고하고
    우리나라에도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중국적자입니다.
    양쪽 부모가 다 한국사람이면 이중국적자는 안됩니다.

  • 19. 윗님
    '20.11.4 12:06 PM (49.130.xxx.177)

    출생신고안해도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이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예요.

  • 20. 묻어가면
    '20.11.4 12:54 PM (182.224.xxx.120)

    감사합니다

    부모 둘다 한국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 21. 기회
    '20.11.4 5:37 PM (120.188.xxx.109)

    저희 남편이 비슷한 케이스. 해외서만 자라서 한국에 안살거 같다며 군대를 안갔어요(회피 한거죠. 말로는 그때 당시 해외 장기체류한 경우 예외를 줬다가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함. 전 모르는 법이라..) 덕분에 한국 취직 못하고, 한국 발령 기회가 있어도 병무청 문의하니 40세전까지 한국에 거주 불가 라고 하데요. 제 자식은 한국 거주 기회박탈은 안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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